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가와 국민, 시민과 국가 관계속의 민중의 위기와 기회는 어떤 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김명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2/13 [13:31]

국가와 국민, 시민과 국가 관계속의 민중의 위기와 기회는 어떤 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김명민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02/13 [13:31]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할때의 위기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할때의 기회를 이와 같은 특정 단어 위에서 고찰해보자. 
 
그렇담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 권력이 국민과 주권을 담지한 영토내에서 사회 전반의 정책을 쏟아 낼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자 환경이라고 정의 한다면, 이것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국가를 도구 삼아 전제 군주의 전횡을 마음껏 휘 두를수 있는 양상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국가라는 개념아래 국민을 줄 세운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부터 지난 박근혜와 이명박이로부터 충분히 학습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또한 정치 권력이 국가라는 개념 아래 국민을 대리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정치 권력이 인민 주권을 대표하여 대리 권한을 헌법이 정한 일정 기간동안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인민 주권의 개념아래 국가를 대리한다. 라는 이념을 가질때 인민주권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 권력이 인민 주권에 종속 될 것이므로 이것은 인민주권이라는 이념아래 국가를 대리한다는 개념을 가진 정치 권력의 탄생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삼봉 정치의 이념인 민본 정치와 홍익인간의 온고지신은 현대와 미래에 구체화 되어야 할 일이다.
건전한 상식과 올바른 이성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자유가 확대 되어 가는 방향으로, 역사를 동인하는 것은 민중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사회 혁명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각인하면서 사유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정치,국가,국민,홍익인간,민본정치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