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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6건 본회의 의결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8/12/08 [19:2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6건 본회의 의결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8/12/08 [19:23]
 
 12월 8일(월) 오후 2시에 열린 제278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총 97건(법률안 96건, 결의안 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96건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건, 국방위원회 소관 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4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69건이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69건 법률안의 개정내용은 종업원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등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에 대해서도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가10) 취지에 따라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다.
 
이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6건 본회의 의결과 결의안 1건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2.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 防禦海面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收用ㆍ사용된土地의 정리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1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3. 韓國勞動敎育院法 폐지법률안

24. 韓國産業安全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양벌규정 정비 법률안

2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47. 射擊및射擊場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48.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50. 行政士法 일부개정법률안

5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의안

97. 2009 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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