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범행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6:43]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범행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4/06 [16:43]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열린 21차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씨에게 전달하게 하고 삼성과 롯데에 거액의 뇌물 수수와 SK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했다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UCC
오월이면 편지를 써요
조선영토 지도 대량 발견
2013년 12월 20일 범해외동포 불법 부정선거 1년 규탄 촛불시위 - 뉴욕 영상입니다.
비오는 밤
신문사공지
플러스코리아 법인이사 변경 등기완료 공지
주간지 플러스코리아 발행
플러스 코리아타임즈 제호 변경완료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