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박필립 | 기사입력 2018/04/14 [11:28]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박필립 | 입력 : 2018/04/14 [11:28]

참여연대가 새로 부상한 대한민국 최고 일류대인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무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白凡 김구

▲  2018년 2월 21일 발표된 2017년 세계 국가별 부패 순위    © GoodMorningLonDon

 

대한민국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많은 국가는 지구상에 또 있을까.  이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의와 공정사회, 평등, 자본의 독점 반대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부패 순위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인 르완다를 뛰어넘고 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어느 정치인의 표현이 차라리 솔직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그 국가 구성원들인 국민에게서 나와야 함에도 대한민국 권력은 재벌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런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박근혜가 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에게 보여준 힘은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을 동원한 독제 정치권력(박정희식)이 쥐고 있다고...

 

그러나 촛불이 보여준 힘은 국가 권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세계사적 쾌거였다.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한,  백 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국가의 본질인 폭력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최병천의 말이 실현된 것이다.

공권력이 특정 정치인이나 시장을 장악한 재벌에 의해 전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이 아닌, 깡패들의 폭력과 다름없다. 백 년 넘게 깡패들의 폭력처럼 사용되어온 공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촛불이다. 

▲ 세계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현대의 가장 역동적 장면이 바로 촛불이다.    ©GoodMorningLonDon

단순히 박근혜나 이명박을 감옥 보내기 위해 촛불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들 뒤에 암흑가의 보스처럼 숨어있는 재벌들의 폭력 또한 단죄되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국민이 키워낸 촛불의 힘에 정권을 잡은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아직도 재벌들의 파렴치를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그들 재벌의 폭력을 용납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무력을 깡패가 쓰면 폭력이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쓰면 공권력이다. 촛불의 힘을 통해 모여진 국민의 폭력 획득이 프랑스 혁명에 못지않음에도 그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놓고도 국민은 모른다. 어떤 엄청난 일을 자신들이 저질렀는지... 그 승리에 따른 모든 전리품을 촛불에 편승한 소수 정치세력이 독점해놓고 배고픈 국민에게는 고작 1년밖에 안됐으니 더 기다리라 한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첫 1년에 힘을 쓰지 못하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차부터 레임덕이 시작되어 온 것을 현대사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재벌 개혁과 세월호 진실 규명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진행되지 않고 금감위원장 한 명 구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야 하는 마당이라면 이 정권 또한 시스템을 창출하지 못하고 사람에 의지했던 최순실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를 뒤흔든 촛불의 힘에 다시 의지하지 않고는 이들 또한 적폐 대상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 누구 눈치가 무서워 아직도 어용 단체들에 대한 수백억, 수천억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모양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및 해외 단체, 전두환의 유물인 평통과 연합뉴스와 YTN등 어용 집단에 지원되는 돈만 끊어도 일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해야 하는 뉴스는 보지 않을 것이다. 

 

재벌들에게 당한 억울한 자들의 한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명한 것도 무효라면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 아닌가.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명한 검찰 재조사 촉구 서명서   ©GoodMorningLonDon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전체와 국민 50% 이상이 반대하는 금감위원장을 굳이 쓰겠다는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를 비롯하여 지금 권력의 요직을 차지한 이들의 출신이 모두 그쪽 출신이면 대한민국 최고 일류대학은 서울대가 아니라 참여연대가 될 것이다. 국가 보물과 같은 수재들이 즐비한 막강 참여연대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가청렴도가 어째서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마라. 국민은 그대들의 설득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그대들의 책무다. 재벌과 부정한 기득권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이 그대들이 맡은 임무다. 힘이 부치면 국민에게 요청해라. 촛불을 다시 들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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