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기자]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내 북한전문가 15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제언하며 나섰다.

▲ 남북정상회담은 조국통일을 위해 꼭 성공적이어야 한다.     © 이성민 기자

문제는 이들 15명이 말한 주요내용을 보면, 마치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내정간섭을 미국내 북한전문가를 말을 빌어 에둘러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갖추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즉 상식을 벗어난 요구가 타당한가.

또 23일 중국은 자국을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한 미국 정부를 향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17년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자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청취자를 향해 방송, 운영하는 국제방송)는 미국내 북한전문가 15명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제언했다고 보도 했다. 다음은 VOA가 보도한 전문을 싣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 VOA가 미국내 북한전문가 15인이 밝힌 주요내용     © 이성민 기자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꼭 해야 할 일'로 '비핵화 진위 파악'을 주문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미국과 한국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5개를 프랑스로 양도하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This is recognition that Kim Jong-un clearly wants, and probably cannot get in any other wa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urrendered before the US/NK summit are more likely to gain a positive impact for NK than weapons surrendered after that summit"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가장 분명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긴밀한 미-한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만큼 긴밀한 협력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채로 협상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주제인 만큼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그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범수용소 폐쇄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납북자 석방과 이산가족상봉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정독하라', '영부인과 동행하라', '한국 내 모든 진영의 지지를 얻어라'는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로 거론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은 '섣부른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최근 달라진 모습이 결국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다는 현실적 지적입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President Moon should not Promis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Most benefits woulld be restricted or constrained under UN sanctions."

또 북한에 필요한 건 경제 지원이 아닌 '경제 개혁'이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남북한 간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 않았다며, '나쁜 합의' 보다 '결렬'이 차라리 낫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앞서 '미-한 공조'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나 '통일' 논의가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지 말라', '김정은과 독대하지 말라', '정치인(Politician)으로 회담에 임하지 말라' 등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전직 관리 등을 포함한 북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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