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통일위한 준비위원회·공동위원회 구성될까?1·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이 이루어져[이성민 기자]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이 이루졌다.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에 '따뜻한 봄'이 조성됐다.
오늘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 주요의제를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회담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꼽았다. 임 실장은 “핵심 의제는 비핵화”라면서도 “핵심 사항은 남북 간 두 정상이 몫”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준비위원회 또는 통일공동위원회가 구성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른다.
이에 따라 1·2차 남북정상회담을 되짚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 간 회담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통일을 위한 준비위원회 & 공동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이 발표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한다'는 북측의 발표를 확인할 것이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 또는 통일준비공동위원회 구성을 발표할지도 모른다.
△ 남북정상회담 끝나면 곧바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문 대통령은 확인한 것을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끝내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기반 다질 것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공존 실현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 당국 간 대화 개최 등이 골자였다.
남북은 4월 8일까지 네 차례 특사접촉을 통해 그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김정일 간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다.
남북은 정상회담 후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통일방안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당국자회담 재개 등 5개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분단 이후 55년 간 대립관계에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평화 청사진이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교류 협력이 실시됐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2003년 김대중 정부에 뒤를 이어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공동 번영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대통령 말기인 2007년 결실을 맺었다. 그해 8월 3일부터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특사로 두 차례 방북,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합의했다.
북측이 '수해 피해 복구'를 이유로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평화 정착 △공동 번영 △화해 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공동선언 8개항을 발표했다. 이른바 '10·4 공동선언'이다.
정상회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됐다. 남북 경협사업 이행과 제도화도 이뤄졌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