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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냐, 감축이냐'… 북·미회담 앞두고 파장 확산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04 [18:42]

주한미군 '철수냐, 감축이냐'… 북·미회담 앞두고 파장 확산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8/05/04 [18:42]

 [홍익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이성민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NYT 보도를 부인하고, 펜타곤 측도 주한미군의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관련 이슈가 잇따르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미대화의 의제는 아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3500명의 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반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인 900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혹은 부분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관리들이 언급을 거부했다면서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4일 NYT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관계자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CNN방송도 트럼프 행정부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주한미군 감축은 북핵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되기 전에는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두고 심하게 언쟁을 벌였고, 결국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단념하도록 했다고 미국 NBC가 보도하기도 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기지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말했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자신이 야기한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며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논란을 빚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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