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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학살의 배후에 대한 책임] [2. 4.27 시대에는 과거의 주둔명분이 사라졌다.] [3. 동북아 평화위협의 불씨, 미군은 자국으로 돌아가라] [4. 미군철수 목소리를 518때 더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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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학살의 배후에 대한 책임]
1.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당시 518 학살의 명백한 배후입니다.
① 518 발단이 된 5.17 계엄령을 사전 승인
계엄령이란 비상시 군대를 활용하여 질서를 지키겠다는 명령입니다. 당시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에 억눌렸던 민중의 민주화요구가 터졌던 나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상이었습니까? 국민들의 분출을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와 같이 비상상황에 공감하고 계엄령을 승인한 점입니다.
1980년 5월 7일,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 워싱턴 국무부로 보낸 비밀전문에는 이미 “미국이 518 계엄령 승인과 병력이동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군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이동을 미군 사령관에게 알려왔음. CFA 산하 13특전여단을 5월8일 임시임무수행을 위해 서울남동쪽 특전사령부로 이동하며, 11특전여단을 5월 10일 김포반도로 이동 재배치할 것임, 2개여단의 병력은 2천5백명이며 학생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것임”입니다. 이미 계엄령에 동원된 군대이동에 대해서 미군 사령관과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포항주둔 해병대 1사단은 한미연합사 [CFC] 통제하에 있으며 이동시 미국 승인 [US APPROVAL]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있으며, 글라이스틴은 “아직 이동 승인요청은 없으나 그러나 요청시 동의하게 될 것임[WOULD AGREE IF ASKED]”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군대이동에 동의할 뜻을 밝힌 것입니다.
② 학살부대의 최고명령권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
우리나라 군대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바로 미8군 사령관입니다. 1980년 당시에는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시작전권도 우리나라 정부에게 없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의 승인 없이는 이동과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518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위컴의 한국국민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박정희가 죽고 나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전두환을 낙점 찍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은 근성을 지녀서 누가 지도자가 되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 그를 따라간다 ”
미군 사령관이 우리를 들쥐로 보았기 때문에 쉽게 학살부대 전투를 승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③ 5.22 카터행정부 백악관 정책검토위원회
5월 18·19일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민중봉기가 일어난 뒤인 5월 22일 백악관에서는 한국관련 최고위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국부부 차관 크리스토퍼 워렌 동아시아 태평양 장관 리처드 홀브룩 CIA 국장 스텐필드 터너 국가안보자문 즈비그뉴 브렌진스키 국방장관 해롤드 브라운 한국CIA 국장 도널드 그레그
이 때 결론은 “한국 측은 질서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두환 신군부에게)경제적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
이후 미국은 한국 내 미국 상공부에 정식명령을 내려서 존위컴이 수장으로 있는 한미연합사 지휘하에서 통제되는 한국 군대를 광주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미국은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키며 신군부를 지원하였습니다.
2. 518학살은 미군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
① 학살을 지시한 자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살을 자행한 외국군대가 버젓이 이 땅에서 평화수호군대마냥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을 자국 이익에 따라 학살명령한 군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학살을 자행한 주한미군과 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 학살군대는 응당 책임을 지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② 518 학살과 같은 범죄가 미군에 의해 반복되었습니다.
미군은 1980년 5.18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02년 미선이,효순이 탱크 압사 사건>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미선이와 효순이를 워커마크가 몰고 있던 미군 장갑차가 무참하게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에도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당시 운전병과 관제병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윤금이 살해 사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미군이 주둔해 있던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케네스 마클은 술집 종업원 윤금이씨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케네스 마클이 콜라병으로 얼굴을 때려 윤금이씨는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살해 이후 미쳐 날뛴 케네스 마클은 윤금이씨 항문에 장우산을 27cm나 박아 넣었고 자궁에는 맥주병 2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음부에는 콜라병이 반쯤 넣었습니다. 입에는 성냥을 물렸고, 사체를 덮기 위해 가루세제를 뿌려두었습니다.
사건 초기 케네스 마클은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때 학살을 조종한 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기에 벌어지는 후과입니다. 미군은 518학살이후 수없이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2. 4.27 시대에는 과거의 주둔명분이 사라졌다.]
1. 사라진 미군의 주둔 명분 :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막아준다???? 미국은 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유로 이 땅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상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북은 72년 7.4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불가침 합의,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실천할 것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상의 명분을 계속 선전하며 한반도에 틀어앉아 동북아 패권유지라는 실질이득을 취득해왔습니다.
2. 4.27 시대! 미군의 주둔명분은 이제는 필요 없다.
① 종전을 약속한 남북 두 정상!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과 북 군사분계선을 두 손을 잡고 오고가며 분단의 불필요함을 상징적으로 연출하였고, 평화통일의 속도를 빠르게 내서 이번 만남이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과 북은 결정적으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 전쟁이 종결되면 북의 침입을 막겠다는 미군의 주둔명분은 가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1조에 가까운 주둔비용을 내주며 주한미군을 이 땅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향후 미사일발사,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남북평화분위기를 위한 실천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노력하고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려는 이 시대 미군의 가상주둔명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은 수시로 평화,안보,통일,경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직통전화를 설치하였고, 이번 주 내로 첫 통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전화까지 하며 협의를 약속한 상황에서 북의 침입은 미국의 상상속에서나 벌어질입니다.
또한 북은 5월 5일부터 30분 늦었던 자국의 시간을 대한민국 표준시로 통일시켰습니다.
4.27 정상회담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과 북 시간이 다른 것을 가슴아파해 전격적으로 북측 표준시를 바꾸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작지만 시간부터 통일해가는 4.27 시대에 북의 침입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정부도 4.27 선언 이행을 위해 바쁩니다. 지난 5월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평부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분쟁의 서해를 평화협력수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서해는 총과 대포소리가 사라지고 황금어장 뱃고동 소리만 울려퍼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3.동북아 평화위협의 불씨, 미군은 자국으로 돌아가라]
1. 전 세계 전쟁주도국가 미국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을 향한 공격을 1년만에 재개했습니다. 무려 미사일 120발을 다마스쿠스 바르자 지역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명분은 시리아 정부의 반군 상대 화학무기 사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승리가 코 앞에 둔 상황인데,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한 속내는 중동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시리아 정부가 반미-친러시아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가 중동군사패권과 천연가스통과사업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벗어나는 나라에게는 언제나 총을 앞세웁니다. 북이 만약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한반도도 전쟁위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중 갈등에 한반도 등 터질 수 있다.
자칭 G2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농산품에 관세 최고 25%를 부과했습니다. 무역갈등의 배경은 군사갈등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두 대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부추겨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미국-베트남의 반중국군사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반중국군사전선에 포괄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한 사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 시기 성주군에 들어온 사드는 중국을 감시하는 레이더 기구 및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사드 도입을 한사코 반대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경제,무역갈등을 겪었습니다. 만일 미중 무역갈등이 군사분쟁으로 커진다면 성주군의 사드기지는 중국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를 들여오고 미군이 이 땅에 있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미중전쟁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미군철수 목소리를 518때 더욱 높이자.]
① 이제는 군사주권,국민안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은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미군 지휘를 계속 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원하지 않는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군사주권은 국가주권 가운데 핵심요소입니다. 미군이 철수되면 자연스럽게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범죄,오염,학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② 미군철수 없이 평화통일 완성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군산복합체라는 군사,산업,정치,언론이 융합된 거대한 이익집단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다른 나라에 대한 공습과 무기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북,러시아,중국과 같이 미국과 경쟁,적대 국가들이 다수 위치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머무르는 한 미국발 전쟁위기는 상수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판문점 선언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평화로운 지역으로 발전시켜갑시다.
미군철수는 자연스러운 한반도 화두! 미군철수 여론을 높여야할때입니다.
③ 미군철수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해냅시다. 그 시작을 이번 5.18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북이나 중국이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한국민들이 미군철수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근거로 된다면 미군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특보에 의하면 미국외교 거두 헨리 키신저가 “북미평화협정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미군철수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대한민국이 원하면 미군은 계속 주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요 정치인들부터 미군철수를 예감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5.18때 대학생이 미군철수 첫 여론을 만들어봅시다. 518 학살을 자행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주장을 광주에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망월동에 잠들어 있는 518 영령 모두에게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미!군!철!수!를 외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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