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오 국무장관 회담.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미가 비핵화 방식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힐 전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미 회담을 재고하겠다는 북한의 성명은 매우 심각하며, 정상회담 계획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관측했다.

북미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은 ‘비핵화’ 의지를 위한 조치로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을 밝혔다. 이후 국제기자단을 초청해 5월 23~25일 북부핵시험장(풍계리)을 완전폐쇄할 것을 발표하면서 더욱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리비아핵포기방식을 언급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선 핵포기, 후 보상’ 등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5월 16일 남북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맥스썬더’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회담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만큼 남과 북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남과 북은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했다. 이처럼 남과 북은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좋아지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높이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북은 미국이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 모든 조치를 취할 때만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북미정상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미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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