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방지... ‘대법원장 국민선출-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3:25]

사법농단 방지... ‘대법원장 국민선출-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6/08 [13:25]

 

▲     © 신종철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사법농단 파문과 관련 사법독립 방안으로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시민혁명전선 등의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뢰 및 사법독립 방안을 제안했다.

◆ 사법농단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방안 등이 필요

 

촛불계승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내용을 말하면서 “문제는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면서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 또, 이러한 비밀문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내린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일반국민은 미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도 처벌받고 있다”면서 “그리하여, 우리는 형법 등에 명시된 직권남용 미수 또는 예비음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번 사법농단처럼 중대한 반민주적 중대범죄, 헌법을 훼손하는 중대범죄 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법적 흠결에 불과할 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말하면서 “셀프 조사는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인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등 행정수반과 적극 협력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기면서’까지 사법부를 청와대 부속기관 아니 종속부서로 타락시키는 가증스러운 대죄를 범하고도 상고법원을 설치하고자 소신과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그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또, 이러한 궤변으로 자기가 벌인 범죄행위를 비판하는 사법부 구성원 등을 억누르는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했을 것이 틀림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기간 중 대법원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지 몰라도 하급심이 내린 판결을 뒤집어 국민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이 눈치 저 눈치 살필 수밖에 없는 상당수에 달하는 하급심 판사들이 심리를 무기한 연기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사법농단은 헌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중대범죄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국민명령에 순응하라.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사법농단을 철저하게 밝혀라. 낱낱이 진상을 파헤쳐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방안 등이 필요하다”면서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등을 제안하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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