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미정상합의문은 미국의 항복문서'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9:23]

조셉 윤, '북미정상합의문은 미국의 항복문서'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8/06/12 [19:23]
▲ 오늘(6월 12일) 싱가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있었던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합의문에 양국 정상이 서명을 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명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했다. 12일 오후 2시 4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서명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할 것이라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북미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갖고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체제보장(안전보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비핵화에 동의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합의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을 재확인하며,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합의문이 발표되자, 한국의 제도권언론은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전문가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CVID)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미국은 얻은 것이 없고 북은 얻을 것은 다 얻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문서라는 식의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CNN 방송에 나와 "완전한 한반도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표현은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재확인에 그쳤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볼부은 소리로 장탄식을 금치 못했다.

 

사실,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게 요구한 근본적인 적대관계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합의문에 적지 않게 담겼다. 미국이 북에 대해 안전보장을 확고하게 약속했으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비핵화를 북미관계정상화뿐만 아니라 4.27판문점선언 이행과 결부시킴으로써 4.27판문점선언의 이행이 있어야만 한반도비핵화에 나설 수 있음을 합의문에 명시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남북관계발전을 방해하면 한반도비핵화도 진행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은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미국의 방해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으며 특히 남한에 반북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행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도 진행될 수 없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것이다.

 

사실, 이런 합의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국의 굴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의 파산이나 굴복이라면 그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 북을 호혜평등한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이런 합의문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북과 미국은 현재 50년 한국전쟁을 진행 중이다. 정전 즉 잠시 쉬고 있을 뿐 여전히 기술적인 전쟁상태이며 언제든 선전포고도 없이 어느 일방에 전격적인 공격으로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그런 일방적 공격도 정전협정 상황에서는 국제교전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평도에 북이 불바다 포격전 벌렸지만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로 북을 위협하자 북도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담보, 즉 안전담보(체제보장)가 받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안전담보도 없이 북이 핵폐기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북의 항복을 의미한다. 북은 그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가혹한 경제제재 속에서도 자주적으로 미국과의 핵전쟁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해왔던 것이며 지난해 그런 무장장비를 최종적으로 개발 완성하고 현재 실전 배치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존중한다면 미국은 핵폐기를 요구하기에 앞서 북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담보를 반드시 해 주어야한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고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완전히 성공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북은 한국전쟁에서 미국 본토에 총알 한 발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미군 폭격기들은 평양과 북의 주요도시는 물론 댐과 공장 등 산업시설들도 모조리 파괴하였다. 거기다가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 개발 심험하였다. 그 원한을 덮고 핵도 폐기한 채 미국과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비핵화를 북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북이기 때문에 북이 핵폐기에 마음 놓고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미국이 전쟁 중 공격으로 인해 피해배상도 성근하게 해주는 것이 북을 정상국가로 대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북이 어디에 무슨 핵무기를 숨겨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완전한비핵화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그래서 한반도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말 샅샅이 뒤져서 북의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을 것이다. 그런데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공개적인 핵시험 등을 진행하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만이라도 더 이상 못하게 막는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북과 평화적 관계,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는 길이 미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파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괌과 하와이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미국본토 대도시 주민들도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지혜롭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도 적극 지지할 합의문이며 매우 공정하고 중요한 합의문이 6.12싱가포르합의문인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0166)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아메리카 합중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그 역사적인,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또한 성실하게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

 

아메리카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번 합의가 한반도 및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여, 이에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을 재확인하며,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몰장병의 신원을 복원하며, 이는 이미 신원이 확인된 인명에 대한 포로 송환을 포함한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수십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큰 중요성을 갖는 획기적 사건임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동합의문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고위급 당국자 간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날짜에 열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보 촉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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