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1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6월 20일부터 7월 말 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수도권(서울·인천) 소재 매장, 업체별 매장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상 선정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여,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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