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성사된 4.27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낸 판문점 선언의 감동이 8천만 겨레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기초한 후속 조치들인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선언 등으로 한반도, 더 나아가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아는 것이 향후 정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공동성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자. 1994년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러운 서거와 북한에 닥친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 거기에 미국의 경제 봉쇄까지 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다. 미국은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며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에 경수로 건설과 중유 지원을 계속해서 미루며 제재 일변도로 북한 붕괴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때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단번에 성공한다. 망할 줄만 알았던 북한이 높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니 미국과 세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우주로 날아오른 ‘광명성 1호’는 1999년 미국 올브라이트의 방북으로 이어졌고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성명 합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제재를 뚫고 창공을 솟아오른 ‘광명성 1호’의 힘이다.

▲     ©대학생통신원

그렇다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경제건설,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가 핵 무력완성을 통해 군사 강국이 되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두고 “오늘은 국가 핵 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 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핵 무력완성을 세계 앞에 선언하였다.

▲ 2017년 11월 29일 새벽 전격 발사 성공한 북의 화성-15형     © 대학생통신원

북한의 국가 핵 무력이 미국엔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올해 초 미국 하와이에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이 공포에 떨며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주인 하와이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위기감이 훨씬 커졌다. 미국 하와이가 아닌 미국 중심부에서 이와 같은 위협 경보가 발령된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무력완성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한 것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면서부터이다. 북한이 병진 노선을 내세운 것은 65년 길고 긴 북미대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북미대결의 길고 긴 역사를 보면 대화와 대결, 합의와 파탄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항구적인 평화는 강한 힘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강한 힘 즉 그 누구도 북한을 위협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은 2013년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지난 5년간 핵 무력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핵 무력완성의 최종단계를 위해 총매진 하였다. 아래 일지는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의 주요 핵 무력완성을 위한 과정들이다.

▲ 연료 효율을 높힌 로켓엔진 연소 시험 성공. 북한은 이를 3.18 혁명이라 부른다     ©대학생통신원

3월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 성공(북한은 이 시험 성공을 3.18혁명, 기적으로 표현)

5월 15일, 준ICBM으로 괌 타격용인 화성-12형 발사 성공

7월, ICBM급 화성-14형 발사 성공

8월 29일, 화성-12형 시험 발사

9월 16일,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화성-12형 발사

11월 29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북한의 핵 무력완성은 미국의 군사 패권에 파멸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그동안 군사 패권을 앞세워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밥 먹듯이 해왔다. 반군을 지원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워 미국에 반하는 나라에 ‘불온 딱지’를 붙이고 UN을 앞세워 제재와 압박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그 정점에 북한이 있었다. 그 수많은 제재를 뚫고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무력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 수많은 제재와 봉쇄,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뚫고 최첨단 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창공으로 쏘아 올린 그 힘과 저력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완성은 군사 강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단숨에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힘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안절부절못하고 긴장이 역력한 모습은 미국의 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다.

- 또한, 경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면 미국은 대화보다는 제재를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남한(2.9%)보다 높은 수치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은 하고 있다.

북한은 ‘속도 창조’의 나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만들어진 속도들만 해도 ‘조선 속도’, ‘마식령 속도’, ‘만리마 속도’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속도는 강국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며, 경제건설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낸 원천이다. 북한의 건설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다. 미래 과학자 거리나 여명 거리를 보면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낸 것처럼 그 규모가 크고 방대한데 1년 이내에 완공하고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다. 북한에 경제건설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 속에서 필수자재들도 수입을 막는 상황에서 수많은 건축물이 창조되고 있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북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작년 한해 최고의 경제 성장율 보였다 작년에 건설한 여명 거리     ©대학생통신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명 거리이다. 북한은 작년 4월 13일 여명 거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9개월 만에 초호화 고층빌딩이 즐비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미국의 전쟁연습이 끊이질 않고, 대북제재로 필요한 자재들도 자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에서도 여명 거리는 세계 앞에 그 자태를 뽐냈다. 대북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그 원동력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강력’에 있다. 자체의 기술과 자체의 원료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2. 미국이 정상회담에 나선 배경

- 미국은 안전보장을 원한다. 북의 핵 타격 대상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군사 패권을 앞세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며 침략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고 대낮에 이라크를 침략했지만 대량살상무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칠레 아옌데 정권을 없애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쿠데타세력인 피노체트에게 1000만 달러를 줘 반군을 지원하여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렸다. 베트남에선 통킹만 조작사건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다. 세계 각지에 수많은 전쟁은 미국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53년 정전협정 이후 지난 65년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전쟁훈련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핵 무력 건설에 집중해 왔고, 마침내 완성했다. 이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을 대상으로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은 괌 포위 사격 작전 지도를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 미국 본토 포위 미사일 발사 작전 지도를 언론에 공개한다면 미국은 공황에 빠질 것이다. 미국 본토에 한 번도 침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미국에 북한의 핵 타격 위협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대학생통신원

북미 관계 정상화는 이제 미국의 절박한 요구가 된 것이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에 밉보여서는 핵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꼬리를 내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 미국 자본들의 요구이다. 미국 자본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이익에 눈독을 들여왔다.

이미 전 세계가 북한에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앞다투어 북한을 만나려고 안달 나 있다.

상품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눌린 용수철이다.”라고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여기서 누르는 힘은 북미 간의 군사적 갈등이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적 갈등이 핵 무력완성으로 제압된 상태다. 강하게 눌린 만큼 더 강하게 튀어 오르는 게 용수철이다. 무한대한 잠재력을 가진 북한 경제가 급성장할 것이다. 돈 냄새에 민감한 자본들의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한 경제 지원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이야기했고, 일본 아베 정권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안달 나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요구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과 손잡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크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손을 꽉 잡았다. 더 망설이다간 미국의 심각한 경제위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 최근 부자들이 북한 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또한, 짐 로저스는 “북 화폐를 사 둘 필요가 있다.”, “북한 돈을 사둘 수 있다면 언젠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고 말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자본 시장에서 북한 화폐의 경쟁력은 없다. 돈이 있으면 달러를 사지 북한 화폐를 사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왜 북한의 화폐를 사둘 필요가 있다고 했을까? 북한의 화폐 가치가 급성장하는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가능성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세계적인 결제 수단이다. 하지만 달러패권도 무너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체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편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정서에 따라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전면화하고, 북미 간의 경제교류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이행의 실천적 조치들이 진행되면 북이 세계 경제 교류, 협력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결제 수단을 북 화폐로 되기를 요구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 올해 4월 2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대학생통신원

3.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의 예상 파급 효과

북한은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서 채택’하여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 북한의 과학기술 전당 내부 모습. 북한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실현할 구상이다.     ©대학생통신원

핵 무력완성을 위해 투자했던 자금과 인력, 기술들을 이제는 경제건설에 총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핵 무력은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북한은 단번에 경제 강국으로 비약할 것이다. 북한은 핵 무력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심은 더욱 북한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4.27 판문점 선언은 후퇴하지 않고 끝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자주통일로 결속될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자본주의 독점의 무덤 위에 공리, 공영의 화원이 만개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위기에 봉착한 지 이미 오래다. 자본주의는 회생할 수 없다. 결국,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다.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유무 상통’, ‘공리 공영’의 경제협력 방식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현 되게 될 것이다. 약탈 경제는 설 자리를 잃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호혜, 친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세계 경제의 최고봉으로 우뚝 설 것이다.

4.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다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자본주의 제도로 바꾸고, 특구를 지정하고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개방하면서 지난 30년간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작은 1976년 덩샤오핑 집권 시기이다. 당시 중국이 내세운 전략은 ‘흑묘백묘’론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중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고 하며 개혁개방을 했다. 광둥성을 비롯한 네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상하이, 광저우 등 14개 도시를 외국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서구의 자본이 본격 유입되면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되었다.

부정부패는 중국공산당 주요 간부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이래 어떤 형태로든 비리와 연루돼 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공산당원이 2017년 작년 기준으로 119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중국경제주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인민은행과 공안부 등이 발표한 통계를 취합하면 중국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이 최대 2만 명, 이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금이 총 1조 위안(약 1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중국식 개혁개방의 현주소     ©대학생통신원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방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계급이 발생하게 되며 두 계급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수많은 파업과 쟁의들을 동반하게 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면서 자본가 계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계획 경제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이 아닌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 집중 노선이다.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지 않고, 사회주의 색채를 뚜렷이 하며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를 유지 강화하고 있고, 운영에서도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계획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접고 소유에서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운영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것과 전혀 다르다. 중국 경제 또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해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5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와 농촌·산간지역 주민들 간 소득 차이가 연간 최대 5천만 원에 이를 만큼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제성장의 불안정한 요소도 큰 상황이다.

▲ 2017년 12월 7일 북한에서 진행한 자력갱생 열병식     ©대학생통신원

▲   2017년 12월 7일 북한에서 진행된 자령갱생 열병식 ©대학생통신원

또한, 중국은 서방 자본주의 경제의 하청 경제로 출발을 했다. 10억 인구가 넘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 비중이 크다. 삼성전자의 하청공장도 중국에 있고, 애플도 중국에 하청 공장을 두고 있고, 일명 ‘짝퉁’ 복제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는 게 중국 경제의 한 단면이다. 여기에 반해 북한은 자립경제의 토대 위에 자강력에 기초한 고급기술을 기본으로 경제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5. 통일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슴 벅차게 준비하자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전 세계 언론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북한이 열어가는 새로운 경제 번영 시대가 전 세계의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그 시작은 통일된 한반도,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이 미래이자, 통일만이 살길이다. 남과 북이 가진 장점들이 하나로 합쳐져 통일 강성 번영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데 모두 다 떨쳐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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