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기각"1000억대 보험금 회수 미지수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14:23]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1000억대 보험금 회수 미지수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7/06 [14:23]

 

▲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오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둘의 공통점은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씨 또한 폭행,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기각되었다.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며 “갑질 총수 가족은 먼저 검찰이 일차적으로 방어해주고, 2차적으로 법원에서 보호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깬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계속적으로 반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구속영장으로 법관을 법과 양심에 구속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발부할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양호 회장은 18여년 간 해당 약국을 운영하며 1000억원 대의 건강보험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국가는 해당 금액을 전부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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