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하고, 황교안도 조사해야”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무리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09 [21:12]

시민사회단체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하고, 황교안도 조사해야”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무리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편집부 | 입력 : 2018/07/09 [21:1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판결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간주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당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문건에 개입한 관계자들의 처벌과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     © 오마이 뉴스

 

기무사가 작성해 지난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박근혜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또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해서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도 허가했다. 기무사는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 문건을 보고했다.

기록기념위는 "군은 촛불항쟁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주장하는 집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편향된 가치관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날 긴급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기록기념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단순히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나왔다. 이것이야 말로 내란 예비음모 아니냐"며 "이것이 기무사 책임자만의 생각이었을까,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연동되는 그런 사태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투명하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법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국군 내에 있는 정치군인들이 다시는 군사 쿠데타를 획책한다는 생각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기무사가 왜 작전을 기획하고 기무사가 왜 수사를 하느냐.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8년 전에도 당시 보안사(현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한다고 시위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안 했던 적이 없다.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정치 개입했다"며 최근 불거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통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에 대해서 언급한 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라며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 해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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