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 계엄’...“언젠가 국민 향해 총부리 들이 댈 것”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4:16]

기무사 ‘촛불 계엄’...“언젠가 국민 향해 총부리 들이 댈 것”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7/10 [14:16]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이 기무사를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친위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내란 음모를 저지른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

 
◆국회 청문회 등 제도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단체들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촛불계엄을 획책한 기무사 문건의 내용을 말한 후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과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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