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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

허승혜 | 기사입력 2018/07/18 [09:16]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

허승혜 | 입력 : 2018/07/18 [09:16]
▲     © 뉴스포커스

 

정부와 여당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연령기준을 없애고,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57만 명에 1조 1,141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두 배 정도 늘리자는 게 여당의 요구였는데, 세부안은 추가 논의 중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앞당겨 지원한다.

 

시행 시기를 2년 당겼다.

 

근로취약계층인 노인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개 확대한 60만 개를 지원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에 6개월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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