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성복)은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 명의로 불법 개통한 대포유심(USIM)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스팸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휴대전화 판매점주 등이 낀 일당 7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공급책, 모집책, 개통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이나 SNS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유심 개통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238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카지노, 사설 스포츠도박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문자메시지 44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3년↓, 1억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1년↓, 1천만원↓

경찰은 지난 2월 특정 통신회사를 통한 도박사이트 광고스팸이 급증하였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해준 이동전화 판매점주, 직원과 대포유심을 모집한 모집책 등을 검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메시지를 발송한 A씨(남, 46세)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도박․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문자가 3,000만건에 이르고, 이러한 스팸문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단속과 더불어 이를 광고하는 행위와 불법사이트 광고를 위한 대포폰 양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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