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월 조기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대북 제재 면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8월 남북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북쪽과 협의해가며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건이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가을이 아닌 8월 말께로 앞당길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조기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경협 등 남북 화해협력 사업의 성과를 낸다면 답보 상태인 북-미 회담 후속 조처를 진전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와 미군 유해 송환이 있었지만 진전이 더딘 상태다. 미국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미온적이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은 “실속있게 진행되는 게 없다”며 한국 정부의 중재자 구실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관건은 국제사회 제재를 넘어 남북 협력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미국에 보내 대북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원장의 방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 등이 대북 제재 유지와 남북 경협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건 뒤 이뤄졌다. 서 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제재 면제가 시급하다고 미국 쪽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방미가 남북 협력사업 물꼬를 트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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