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절차 무시한 주먹구구식 정책집행과 예산 유용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 청년넷, 상상넷 공동제안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16:09]

청년정책 절차 무시한 주먹구구식 정책집행과 예산 유용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 청년넷, 상상넷 공동제안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07 [16:0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청년도시 브랜딩은 청년정책의 신뢰성 강화에서 시작된다. 도시정책에서 특정 브랜드는

인위적인 상징화 작업보다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면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가는 과정에서 형성 된다.”

( 2017~ 2021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제언 일부 )

 

지난 2일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넷)와 상상실현네트워크(이하 상상넷)가 공동 주최로 민선 6기를 되돌아보고 민선7기 청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넷 한지성 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설 청년넷 사무국장과, 윤준혁 상상넷 추친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으로 곽상희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주무관, 김형호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임명규 참여자치21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이사장이 참여 하였다. 또한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발언과 질의응답으로 3시간 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청년넷과 상상넷은 각 발제를 통해 민선 6기 초반의 청년정책과 대비하여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정책적 방향성이 옳고 의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정의 불합리까지 정당화 시켜주지는 못 한다절차를 무시한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다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도시컨퍼런스가 개최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 된 것에 대해 청년정책과의 무능한 행정과 준비미흡으로 취소된 행사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과 청년의 몫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안은 청년정책과와 담당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청년정책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 과정 역시 민선6기 청년정책의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청년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집행과정에서의 부조리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7기에서 청년정책이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청년문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할 문제이고, 민간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에, 정례적이고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상상실현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정책집행과 예산유용 등 청년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1. 사업 담당자인 관련 주무관은 파면 또는 해임시키고 당시 정책의 책임 계장과 과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조속히 제8대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협업과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또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민간청년단체(청년넷, 상상넷 등), 시의회,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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