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수천억 원대 중국산 가짜(짝퉁) 명품시계 불법 반입·유통피의자 A~E 등 5명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선박을 통해 수입 및 국내유통, F~H 등 3명은 이를 국내 운송․수입신고 대행하는 물류업체, I~J는 관세사, K는 관세청 공무원, L는 세관 공무원, M~P 등 4명은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던 판매상으로,
A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F등 통관대행업체는 국내통관에 용이하게 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 관세사인 D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하여,
A등 국내 유통책은 ’16. 10.경부터 최근까지 경기 00시 00구 소재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까르띠에드라이브드뚜르비옹(정품시가 2억3천만 원)’을 비롯하여 ‘롤렉스’, IWC등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20여종의 시계 3,700여점(정품 시가 2,500억 원 상당)을 단속에 대비하여 주거지에서 10분 떨어진 오피스텔 창고에 보관, 978회에 걸쳐 3억4,615만원 상당 유통․판매하고,
물류업체 운영 F는 관세청 공무원인 K와 평소 알고 지내다, ‘17. 2.경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며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떡값 50만원을 공여, 뇌물수수하고,
세관 공무원 L는 ‘16. 12. 경 이전 함께 근무했던 세관원 출신 관세사인 I에게 세관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임.
사건의 특징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명품 구매 심리 이용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 등을 개인 소비 및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불법 반입해 대량 유통시켰다.
불법으로 통관된 가짜 명품시계는 전국 도․소매상과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마켓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수사의 의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짜 명품시계 불법 반입, 유통 판매 조직 적발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인 정품 시가 2,500억 원대의 가짜 명품을 불법 반입하여 유통‧판매한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함과 동시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세관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인사요약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세관직원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관행적인 통관업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한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유명 해외 명품들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향후 수사계획
도․소매인 등 가짜 명품시계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 확대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통관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시계, 가방, 지갑 등 가짜 명품에 대한 유통조직과 이를 비호하는 적폐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와 유통망을 계속 추적 수사하여 도․소매상 유통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짜 명품을 지속적으로 수입․유통한 타 조직과 통관 협조자, 중국 거주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관세포탈 협의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세청에 고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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