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통신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견 수렴 정책 반영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1:57]

방통통신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견 수렴 정책 반영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8/08 [11:57]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이달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다.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제외된다.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캡처     © 운영자


시범 시행 하게 되는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이다.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이날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 오는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한 뒤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해 국민의견을 지속해서 수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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