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따른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기각에 매우 유감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 인지 의심스럽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22:14]

법원의 잇따른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기각에 매우 유감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 인지 의심스럽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9/04 [22:1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월 3일(월), 오후 3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평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하는데, 이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진상규명 및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법원의 이러한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원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사법적 정의를 위한 법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기 바란다. 고 했다.국회/최성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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