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스쿨미투’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 심의 추가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이 시작됐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쿨미투가 벌써 1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UN과 교육부로 보내는 전국적인 스쿨미투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간, 인증샷, 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스쿨미투 고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UN아동인권위원회 사전 심의의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은 그간 스쿨미투 운동를 기획하고 집회를 개최해온 서울, 인천,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스쿨미투 고발자, 청소년, 여성단체 등에서 함께한다. 서명의 주요한 요구안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립교원 처벌 강화 4.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 및 책임감 있는 대응이다.
 
또 오는 2월 16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적 규모의 스쿨미투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스쿨미투 고발자들과 집회를 준비해온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운동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최초의 전국 규모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가 진행되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청소년, 고발 당사자 단위들이 동참했으며, 10명이 넘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두 달 간 인천,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스쿨미투 집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의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거리에 나서 스쿨미투 고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학교를 규탄하고 교육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단편적인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으며, 속출하는 학내 성폭력 고발과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페미니즘 교육 이행, 학생인권법 제정 등 고발자들의 요구안은 단 하나도 약속되지 못했다. 이에 집회를 준비한 청소년들이 직접 국제사회에 스쿨미투를 알리기로 결심했다.

11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내년 2월, 대한민국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전 심의 참석 및 아동당사자와 위원회간의 비공개 회의에 초대받았다.

이에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이 2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 심의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스쿨미투 활동가가 1년간 있었던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증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사항을 협약 비준국의 정부 보고서와 시민단체 등의 시민사회 보고서를 종합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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