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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돼야 적폐청산 가능”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2:04]

“우리가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돼야 적폐청산 가능”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2/19 [12:04]

▲    사진 제공 = 시국회의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고, 이 농단에 상당수 법관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이 보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노력 중 하나다. 나머지 노력도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앞서 2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집회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미 결정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타는 금요일 저녁이라는 시간을 선택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언론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실명까지 여러 차례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지 단 한사람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조그마한 양심도 갖추지 못한 아주 실망스러운 적폐법관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경수 재판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지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빠져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박근혜 퇴진행동이 입법부재편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며, 몹시 후회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적폐법관을 탄핵하여 반드시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는 사법부가 사사로운 관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국가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더 이상 적폐법관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적폐법관을 탄핵하라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법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여 반드시 적폐법관을 탄핵시키자!”고 호소했다.

◆“검찰고발 병행과 재판소원제 등 각종 제도 보완도 요구해야”

 

▲      사진 제공 = 시국회의

 

제1부 행사를 마치고 사법적폐청산 관련 촛불집회에 단골로 동참했던 송희태 ‘싱어 송 라이터’가 등장하여 ‘정의가’와 ‘우리의 세상’을 함께 제창했다.

 

제2부 행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오늘 모(某) 언론사가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어디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누구누구를 구속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위원 등이 내뱉은 5.18 광주민주항쟁 부정·왜곡 망언과 관련된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에 국민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현안이 빨려들고 있다. 그리하여 모처럼 조성된 사법적폐청산 호기가 사라지고 법관탄핵과 검찰고발 역시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평범한 국민이 판검사가 되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사법개혁과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국회를 상대로 법관탄핵을 요구함은 물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을 상대로 양승태 공소장에 나오는 모든 법관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또, 이들 판사들을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적폐법관 탄핵과 검찰고발 등을 병행함은 물론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자유재량주의를 폐지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기본권을 부정했던 엉터리 재판을 뒤집어,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린된 피해자권리를 신속하게 원상회복시키려면 반드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견인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제 법원노조본부장은 “일반 국민의 눈으로 최근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보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보수적이고, 심지어는 반동적이다. 정말로 정신을 바싹 차려야만 한다. 늘 깨어있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60여명(주최 추산: 100여명)으로 늘어난 참가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하고 시국회의가 확정·발표한 탄핵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의국회를 열고 탄핵 여부를 거수로 표결했다.

 

1차 발표 6인(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판사)과 2차 발표 10인(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이균수) 판사전원에게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를 선포하면서 그 이름 옆에 가결표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촛불집회는 막을 내렸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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