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견업 종사자들의 지난 25일 경기도청 집회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이 민생사범 단속을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특사경이 단속의 강도를 높이면서 관련 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육견업 종사자 협의회가 경기특사경의 단속에 맞서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소속 회원들이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합법인 개고기를 불법 범죄자 집단이라고 매도해”

전국 육견업 종사자 협의회(협의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개 불법 사육, 도축 등에 대한 경기특사경의 집중 단속에 반발해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집회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작위적인 법 해석과 표적 단속지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먼저 개의 법적지위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축산법상 가축이며, 축산물이란 당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전 국민의 37%가 식용하고 있으며, 51%의 국민이 한 번 이상 먹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1년 개고기 소비량 7만 2천 톤으로 닭 돼지 소 오리에 이어 5대 축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개 사육, 도축, 유통, 식용 등 일체의 행위가 합 법”이라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어떠한 법 조항에도 금지되거나 제재 받지 않고 여전히 합법인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부분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사육 축산농민들은 가축분뇨의 이용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육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개 도축과 유통, 소비하는 식당 등도 각각의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시켜서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른 어떤 축종이나 음식점 등과 비교했을 때 불법성의 정도가 결코 많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자료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여전히 개가 가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개는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남은 음식물 즉 잔반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남은 음식물의 33%를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고, 동물성 잔재물의 70%를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운동을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사료 원료를 수입하는 데 외화낭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축종이며 축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관내에는 여전히 많은 농민과 축산농민들, 서민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단순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식량자급도 못하고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도 자급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식량안보와 사료 자급에 개사육 축산농민들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식적인 질의를 던졌다.

협의회는 먼저 동물권 단체 ‘캣치독’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즉 “캣치독의 주장들을 보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지사께서 이들의 뒷배경이 되고 캣치독이 특사경의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권단체 ‘케어’의 사단법인 등록, 관리 주관 책임 지자체로서 지금까지 케어 박소연 대표 관련하여 일체의 입장발표나 후원금 전수조사나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개가 가축이며 축산물”이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개 도축 시설 및 기준, 판매에 대해 규정이 없어서 개도축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불법사항이 아니기에 단속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개도축에 관한한 현행법령에서 합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 주장인 ‘개백정, 야만인, 개식용 종식’이라는 프레임과 주장에 함께 동조하고 협력해서 150만 농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찬탈하고자 억압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지도자의 본분일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태국에서 있었던 교통사고가 군포 개망치 사건으로 둔갑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1만 명의 서명을 받은 가짜청원 사실 등을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의 말들과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불법 폭력 거짓말 사기집단들인 동물권과 결이 같은 데 그들과 함께한다고 보아도 되겠는가”라고 거듭해 따졌다.

또 “아니면 지사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는 범죄 집단 동물권을 도와 힘을 실어주어서 범죄집단 동물권으로 하여금 150만 개사육 축산농민과 육견업 종사자들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신 것은 아니냐”라면서 의문을 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따져 물으면서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퇴진할 때까지 행동 지속 ▲개사육 축산농민 학살과 관련업 종사자 말살전쟁임을 선포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집단 항거 ▲150만 관련 종사자 일동은 이미 우리를 죽여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의 길을 익히 체감하고 있으며, 마지막 최후의 1인까지 죽음으로 임할 것 등을 결의했다.

협의회 지도부 “이재명 도지사의 ‘잔인한 개도살’ 표현 사과 촉구”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도청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청사 신관 1층 유리창 2장이 파손됐다. 또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해 119로 후송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참가자들의 사생결단식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절충을 통한 현실적 타협안을 내놓고 있었다.

실제 전국 육견업 종사자 협의회 주영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집회 참가자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요구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난 3월 29일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잔인한 개도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식용견 전체에 입힌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되 전체를 불법자나 범법자로 낙인 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농민이나 도축업자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항을 불법 단속실적 1건을 가지고 전체가 불법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입히지 말라”고 요구했다.

주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취재에서는 경기도 관계자와의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비서실장은 이날 ‘지사께서 부재중이니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트위터 글에 대해 회원 80명이 연명으로 답변을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건에 대한 불법 단속을 가지고 언론에 노출시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현장 한두 군데를 단속했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관계자는 ‘동의했다’”면서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악성민원들에 대해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것을 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날 경기도와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월 29일 경기특사경은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해 불법 도축을 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특사경의 단속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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