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5시 반에 열린 간담회 사진= 시사포토뱅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강원도 고성군에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달째를 맞아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피해 복구와 손해배상 진행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와 관련 5일 오후 고성군 토성면 행복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고성군 산불피해복구 특별대책본부’ 브리핑 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전한세상을바라는시민연대 변동섭 대표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해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면서 대책을 수렴했다.

◆ 공공시설 복구 보다는 주민 생계 마련 대책이 우선돼야
 
주민대책위는 이번 화재로 이재민 1,300여명이 발생했다고 피해자 숫자를 특정해 말하면서 고성군에서는 피해액을 2,500억 원으로 집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고성 산불은 바람의 속도 등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한전 책임”이라면서 “원인에서 과실의 정도 차이다. 얼마나 위중한지 즉 과실이냐 중과실인지 그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과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도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라면서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     발화지점으로 특정된 미시령 터널 인근 전신주

계속해서 “장사를 하시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매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에 대해 (고려해) 우선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소송결과가 나오면 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책위 한 위원은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찔끔 보조를 한 후 이제 주택이나 사업장 복구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산 죄 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못하면 정치권이 움직여서 책임소재를 밝혀줘야 하는데 그런 정치권의 목소리가 없다”고 정치권에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1,3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분들은 저희를 믿고 있다. 뭔가 잘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풀기에는 한계점에 달한 것 같다”면서 “한전이 순순하게 나올 것으로 안 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공기업이 우리말을 듣겠느냐. 솔직히 난감하다”고 걱정을 말했다.

이 같은 주민대책위 위원의 호소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면서 “제가 볼때는 주민대책위가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先 1차 배상 후 소송결과가 나온 후 정산을 말한 후 “문제는 당장이 문제”라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소송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발화 지점 인근에 한전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주민대책위 또 다른 위원은 “당정청에서 피해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원산불 피해액을 확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고성군에서 집계한 산불 피해만 2,500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 종합대책에서 나온 것을 보면 1,280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피해액을 확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염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한전에서는 정부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피해액이 산정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봐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금만 지원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사실과 함께 공공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피해복구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금 들어온 것에서 2,000에서 3,000 지급된 게 끝”이라면서 “소상공인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에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340억 원”이라면서 “급하지도 않은데 그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      피해 지역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에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 주거시설 즉 컨테이너에 대한 문제를 말했다.

그는 “컨테이너가 7평인데 3~4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110억 원에 이른다. 그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400만원이 넘는다. 428만원인가 그런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절반 가격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배정을 한 이유를 들여다 봐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불피해 시설 가운데 공공시설에 우선되는 지원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위원도 지적했다.

이 대책위원은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00%로 인정을 해줬다”면서 “그런데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20%도 인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잿더미를 딛고 새싹은 어김없이 돋아 났다.

이어 “더 화가 나는 것이 동해시 오토캠핑장은 34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대상이 관광객”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공익성을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다. 그런데 34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은 되고 우리 민간이 하는 관광사업은 안되고 이런 논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소상공인에게는 1원도 안주면서 주민피해 지원액은 12.5%밖에 안다. 추경에도 한 푼도 없다. 시골에서 주택을 복구를 해야 들어갈 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시주거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 문제는 다시 한 번 지적됐다.

한 대책위원은 “(조립식 주택 사용기한이)1년인데 1년 더 연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새로 짓는다면 3개월도 안 걸린다. 그런데 2년이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거주하라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간다”면서 “결과적으로 조립식 주택이 최소한 3천만 원이다. 피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제가 보기에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뭣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것을 하느냐. 1차적인 배상을 먼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불안한 게 한전에서 혹시 자기들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1차 집행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변동섭 대표가 사고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특별법 제정과 추경 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일부 선 지급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저희는 직장 다 잃고 집이 없다는 것이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을 버틸 수 없다. 생활 터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피해복구 지원비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전한세상을바라는시민연대 “임시 주거시설 대신 펜션 활용하는 방안 고민해야”

안전한세상을바라는시민연대 변동섭 대표는 “주민대책위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원인 부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부분 ▲조속한 피해 복구 부분”이라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시스템적으로 안전사회가 안되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번째 원인 부분에서 피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게 피해자들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되게끔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사고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는데 국과수 감정 하나로 사고원인이 정해지는 것은 편협 적이고 단편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고원인 규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향후에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규모에 맞게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피해복구 부분에 있어 피해를 야기한 그 책임이 밝혀지기 전에 과정상에서는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신속히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피해복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안전한세상을 바라는 시민연대는 이번 화재 원인을 피뢰기 연결선을 지목했다.

변 대표는 계속해서 “성금이라든가 피해지원금의 분배 방법 이런 산정에 있어 법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우선하는데 이는 법제화가 안 되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 부분에 있어서도 컨테이너를 임시적으로 해서 낭비를 할 게 아니고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 합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더구나 임시주거 시설인 컨테이너는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데 펜션에 입주하면 그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면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 피해복구를 제도적인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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