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23명 제명 처분...내 집 마련하다 전 재산 날려”
실제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가가 급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토지매입대금이 3,150억 원에서 약 5,5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추가 분담금 2억9천만 원 내역공개 요구하자 제명시켜
문제는 주택조합이 2억 9,000만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책정하면서 터져 나왔다. 피해자모임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기 시작한 것. 즉 추가 분담금 2억 9,000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은 일방적 통보만 했다는 문제 제기다.
주택조합은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 223명을 제명하면서 맞섰다. 이들이 추가 분담금 공개를 요구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택조합이 도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모임은 주택조합의 정기 및 임시총회와 이에 따른 현안과 긴급의결 사안은 전체 조합원의 20%가 넘어야 성원이 되며 그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주택조합이 관련법을 위반해 주택조합 규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 대구시 수성구청 감사실은 2018년 4월 27자 민원답신을 통해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해당 조합규약을 정비토록 행정지도 할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회신했다.
◆추가 분담금 이번만은 아니야...계속 나올 수 있어
‘수성 범어 W’ 주택조합의 문제는 추가 분담금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데 조합원들의 우려감은 커진다.
즉 이들은 지금의 추가 분담금도 부담이 되지만 추가에 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동의 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명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다. 제명 조합원은 돌려 받을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조합은 이들에게 그동안 사업진행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입주가 된 후 결산한다고 통보했다.
강제 제명 피해자들은 들어간 돈만이라도 찾아달라고 하소연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이 공개한 분담금 금액 2억 9,000만원이 합당하다면 납부 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수성 범어 W’는 아파트 1,34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528실 등 총 1,868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고급주거상품에 맞게 게스트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의 품격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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