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아직도질서유지선 을 보면‘통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이란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 및 공공의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선을 뜻한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들여다보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경우로는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질서유지선은‘통제선’이 아닌 집회참가자와 일반인 모두를 보호하고안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선’ 인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집회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차량 파손 등 크고 작은일탈행위를 접하곤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집회시위 현장 속에서 질서유지선침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작은 일탈행위가 나비 효과가 되어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막대한손해를 가져오는 큰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렇듯 질서유지선은 선진 집회문화 정착의 첫 단추이며, 성숙한 집회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윤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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