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생 안정과 정권 심판으로 불 붙은 여론전!

조국 사태로 불거진 진영간 싸움의 최종 승자는?

김명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9/17 [10:26]

조국 사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생 안정과 정권 심판으로 불 붙은 여론전!

조국 사태로 불거진 진영간 싸움의 최종 승자는?

김명민 칼럼니스트 | 입력 : 2019/09/17 [10:26]

▲     © 김명민 칼럼니스트

 

추석연휴를 집에서 지내고 서울 상경 버스안, 무음의 TV를 시청하면서 느끼는 소고에 문득 휴대폰에 손이 간다. 연휴 마지막 날 정국은 지금 정권 심판대 민생 안정의 대립각을 세운 정파 싸움에 여념이 없는 국회와 동냥 벼슬아치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폼세이다. 여론은 결국 그들의 언행에서 비롯되며 정국은 결코 그들이 리딩하는 방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의 사태로 전례가 없었던 100만건이 넘는 언론의 집중포화는 그의 가족에 대한 집중 조명이기도 하겠거니와 의혹을 넘어서 확정 편향이 과한 언론보도에 여론은 꼼짝없이 갇힌 형국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조국의 장관직 임명과 수행에 태클을 걸고서 사생결단의 광분을 일으켜 '너죽고 나살자' 식의 광경과 마주하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그 와중에 두 진영에서는 똑 같이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한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은 장관임명에 따른 반대 여론을 놓고 정권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기도 하겠지만 장관임명으로 야기된 야권의 공격을 향한 여권과 정부의 볼멘소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까지 둔 해도해도 너무한 장관임명 결정과, 의혹으로 도배된 100만건이 넘는 언론보도와 그리고 그속에서 비춰지는 해도해도 너무한 야권의 전방위적 총궐기와도 같은 조국반대 사생결단에 올인하는 모습들은 진영간의 대립과 정파간의 싸움이라는 70년 헌정의 한 단면과 연속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확인하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과연 누가! 아니 어느쪽이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행복지수를 위한 의정과 국정을 위한 최선이 아닌 차선일지라도 그쪽 기조에 가까운 정파였던가! 를 생각해보면 답은 금새 나오기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한국당이라고 쓰는 정파와 헌법을 수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일컫는 정파에서 나는 그들 앞에 붙는 '자유'와 '더불어'의 해석을 놓고서 두 진영간 싸움의 정의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유! 과연 그것이 인권과 인간을 위하여 자유를 내세운 가치이겠는가? 와 아니면 그것이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의 자유이며 돈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겠는가? 를 놓고 정의 해봐야 한다. 그래야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참 뜻이 무엇이며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그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불어! '더불어'의 대상과 지키고자 하는 헌법가치 중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방향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민주제의 태생이 시장경제에서 이권의 조율과 타협 과정에서 수렴과 조정을 위한 법 제도를 내세운 것으로서 다수결의 원칙과 투표로서  대리권과 대표의 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그것을 기초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되고 점차 사회와 국가 전체로 확대되어 자본주의를 지키는 방어제로서 '데모크라시'라 불리어지며 전 세계 자본주의 진영은 이 제도를 쓴다. 데모크라시의 태생에서 보듯이 자유는 인권과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과 자금 즉 돈의 가치에 대한 자유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하여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인간의 행복과 평등과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함으로 해서 이를 신봉하는 한국당 앞에 붙는 자유는 자본을 비호하고 그들 자본가와 기업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정책 입안자 집단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과거 이명박으로부터 '비지니스플랜드리' 정권이라며 표현 되어진 그들의 구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는 과거 운동권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한민족 공동체의 우리 민족끼리를 연상케도 하지만, 북한 공산진영과 손잡고 국정을 잠식, 낮은 단계의 연방체제등을 목표로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토록 반공과 용공과의 반세기 싸웅에서 공산진영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유물이 된지 오래 되었기에 과거를 붙잡고 옛날로 되돌아 가자고 하는 그런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틀을깨고 미래로 나아갈 혁신과 분야별 개혁을 갈구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와 함께 더불어 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신과 정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되돌아가서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조국반대에 올인하는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과연 그가 사법개혁으로 집단내 부패와 공직자 비리 등을 청산하고 돈의 자유를 최대한 방기하고 더욱 옹호했던 자유한국당류 기득권자들을 솎아낼 수 있는 적임자 였던가! 하고 아니 유추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따져보니 그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기도 하였거니와 이제는 자기가 주장한 사법개혁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화두를 그가 풀어내지 못 한다면 그의 인생과 그 앞에 놓인 조국이라는 이름은 똥칠 될 것이 분명하다. 해서  반듯이 사법개혁의 임무를 완성해야 될 것으로서 그렇기에 아직 이만한 적임자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행히 그는 기수에 얽매일 이유 없고 관련 인사들에게 조차 눈치 볼 학연, 지연마져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전한 상식과 올바른 이성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자유가 확대 되어 가는 방향으로, 역사를 동인하는 것은 민중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 내는 사회 혁명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각인하면서 사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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