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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농성단' 국회 앞 농성 320일, 5·18진상조사위 활동 감시하며 농성 일시 풀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28 [08:31]

'5·18농성단' 국회 앞 농성 320일, 5·18진상조사위 활동 감시하며 농성 일시 풀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28 [08: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5·18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은 320일째인 27일  국회앞 농성의 일시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5·18농성단은 "5·18진상조사위는 해당 법이 지난해 2.28 통과되고 9.14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15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원은 전두환과 지만원을 구속하고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며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중단선언 이유를 성명서로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오늘로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은 320일이 되었고 5·18 40주년은 한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의병과 독립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4·19혁명으로부터 저항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은 5·18은 엄혹한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일어섰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다. 5·18은 이후 6·10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위대한 가치는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 재판, 국가기념일 및 국립묘지의 지정으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다. 나아가 유네스코가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준 공로를 언급하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여 국제적인 인정까지 획득하였다. 최근의 홍콩을 비롯한 해외 민주화운동들도 우리의 39년전 항쟁을 바라보며 뒤따르려 하는 등 5·18정신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묻혀있고, 왜곡과 폄훼의 확산은 39년 동안 더 극심해져가고 있다. 지난 2.8 국회 공청회는 그 절정이었고, 분연히 일어서서 투쟁의 기치를 세워온 우리 농성단은 오늘로서 국회앞 농성의 일시중단을 선언한다.

첫째, 5·18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5·18진상조사위는 해당 법이 지난해 2.28 통과되고 9.14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15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농성을 시작하며 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 국회 제명, 진상조사위 가동, 지만원 구속의 4가지 목표를 세웠으나 두 가지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난망한 상황이 되었다. 4대 목표중 하나를 이룬 것은 우리에게 작은 승리다. 그러나 진실의 규명 없이는 완전한 승리라 하기 어렵다. 최근 전두환 재판에서 11공수 중대장이 무장시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40명의 암매장 의심 유골이 발견되는 등 진상규명 투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농성단은 앞으로 국내외 민주인권진영과 협력하여 5·18진상규명국민지원단을 꾸려 진상규명 투쟁에 발벗고 나설 것이다.

둘째,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2.22 여야의 합의로 166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5·18특별법에 왜곡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우리 농성단은 30회가 넘는 5·18행동의 날 내내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호화 아파트와 대저택에 사는 것을 목격하였다. 5·18피해자들이 가난과 병마에 신음하는 동안 가해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대물림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난다. 2019년 한 해 내내 지만원과 태극기 모독부대의 왜곡선전은 도를 넘어서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국회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다.

셋째, 법원은 전두환과 지만원을 구속하고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

지만원은 5·18역사왜곡의 주범이자 상습범으로 4번째 형사재판이 1심만 3년 8개월째 진행중이다. 법원은 이 상습범의 끝없는 재범을 막아 사회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앞세워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전두환은 황제골프와 12·12군사반란 40주년을 자축하는 호화오찬으로 법치주의를 능멸했다. 법원은 전두환과 지만원을 구속하여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

우리 5·18농성단은 농성을 일시중단하는 대신 40주년을 맞이하며 국민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민주·인권·평화·통일의 5·18정신을 소리 높이 외칠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출범이 그 신호탄이라면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은 그 완결판이 될 것이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모든 기도에 맞서서 우리 농성단은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12. 27.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이메일: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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