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지영 기자의 '감염확대로 드러난 미국의 취약성•세계를 휩쓰는 코로나재앙의 최대피해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다음은 보도 전문.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여 번져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은 피해국들에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메르켈 도이췰란드 수상)으로 간주되고있는데 세계적인 대재앙에 휩쓸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그동안 《유일초대국》을 자처하여온 미국이다. 최대의 감염자수, 사망자수는 군사우선, 경제중시의 론리로 인간의 생명안전보장을 외면하여온 미국의 국가제도, 사회질서의 결함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징표다. 

 황금만능의 개인주의

미국에서 감염자, 사망자가 많았던 요인은 영리위주의 의료체계와 극심한 빈부격차에 있다는것이 식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미국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이 확대되여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련합뉴스)

모든 국민을 망라한 공적인 의료보건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보험과 치료는 민간회사에 의거하는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운영을 통제하고있으며  비상사태를 대비한 여유병상, 산소호흡기는 준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막대한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치료받을 때마다 많은 현금을 부담해야 하며 빈곤층은 애당초 이러한 의료체계에서 배제되고있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이 확대되였을 때에도 필요한 대상들에게 확진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사설의료봉사를 통해 확진검사를 취미삼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악화되였다. 도시봉쇄와 자택대피령이 실시되는 가운데 실업자가 급격히 늘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조차 일반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언제든 아무 리유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할수 있다. 그러나 실업의 확대는 신용카드나 주택융자금의 부실로 이어져 국가차원의 채무증대는 나라의 금융시장을 뒤흔들게 된다.

코로나재앙으로 촉발된 미국의 혼란은 황금만능의 개인주의가 펼쳐놓은 현실이다.

지금 미국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현금을 뿌리고있다. 미국의 정부와 의회는 《세계의 기축통화》인 딸라를 마음대로 찍어내여도 국내의 납세자와 무역을 위해 딸라를 보유해야만 하는 세계 각국이 그 부담을 안아줄것이라고 타산했을수 있지만 일부 식자들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민간의 부채규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지경에 이르러 20세기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수 있다고 경고하고있다. 신자유주의적으로 세계화된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이 심대한 타격을 받으면 국제적판도에서 불황의 련쇄반응이 일어날수밖에 없다.

군사우선과 복지헐시

각국은 코로나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는데 미국은 전염병대처에서도 국가리기주의를 추구하고있다. 《아메리카퍼스트》를 제창한 대통령은 국내의 감염자, 사망자가 늘어나 경제악화가 불가피해지자 신형코로나비루스를 《차이나비루스》라고 부르며 중국에 책임을 들씌우며 대결언동을 일삼았다.

주남조선미군에서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여 미군기지의 출입이 통제되였다. (련합뉴스)

코로나재앙이라는 전례없는 위기가 국제정세의 변화를 불러올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는 가운데 오늘의 중미대립을 두고 감염확대가 수습된 이후의 국제질서재편을 내다본 대국들의 주도권쟁탈전이 벌써 시작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전후에는 핵무력에 기초한 전쟁정책으로 저들의 패권질서를 구축하던 미국에서는 벌써 코로나감염증확대로 수십일사이에 윁남전쟁 당시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인간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확충을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군비증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온 미국의 《강대성》은 전염병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칠수 있다고 장담하던 핵항공모함에서 감염증이 확대되고 작전이 중단된 사실만으로도 핵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전쟁국가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

미국정부는 2021회계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국방비를 증가시켰다. 군사에 대한 예산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2018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 로씨야,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도이췰란드의 국방비를 합한것과 같다. 미국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무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잠재적적국》의 《군사적위협》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왔다. 내부의 비판을 덮고 책임을 외부에 전가시키는 미국의 군사주의 수법은 감염증확대의 국면에서도 되풀이되고있다.

력사의 변곡점에서

미국대통령은 코로나비루스와의 싸움을 《전쟁상황으로 간주》한다며 자신을 《전시대통령》이라고 자처하고있지만 지금 세계는 이 전쟁에서의 미국의 쓰라린 패배를 목격하고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류행)》이 미국의 몰락을 촉진시킬것이라는 분석과 전망까지 나오고있다. 인류의 력사와 문명의  변곡점에는 페스트,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의 류행이 있었다고 일러져있으며 20세기 1차 세계대전이 끝날무렵에 일어난 에스빠냐독감의 팬데믹은 패권국가 영국의 몰락과 결부되기도 한다. 당시 영국은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에서 전쟁비용을 조달했으며 대전후에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되였다.

2020년의 코로나재앙속에서 일어난 사변들도 많은것들을 시사해주고있다. 중미의 대립뿐만이 아니다. 례컨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조선을 특정하여 《코로나비루스에 대한 취약성을 우려》한다느니 뭐니 하고 《국제적인 지원》에 관한 기만적인 변술까지 늘어놓았다.

조선에서는 아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선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에 집착하고있지만 조선의 안정적인 방역형세는 바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그 사상과 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시책의 산물이다.

몇해전에는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갈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시대착오적인 전쟁정책을 철회하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조미대화의 시한인 2019년말이 지나고 코로나사태가 터지자 미국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세계1위에 올랐다.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이 가장 우월하다고 그토록 주장하던 사상과 제도의 필연적산물이며 력사의 내리막길을 걷는 초대국의 가리울수 없는 현실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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