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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1인가구 지원 확대…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신산업 육성

정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편 추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3:12]

취약 1인가구 지원 확대…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신산업 육성

정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편 추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06/26 [13:12]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밀키트 등 ‘솔로 이코노미’ 육성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해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케어·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소비 등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기과제로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에 달하는 주수혜자다.

 

이에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1인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치매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중 단시간(20~30분간) 동안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 등이 그 예다.

 

▲ 일본에서 운용중인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서비스 운영도  ©


주거 부문에서 1인가구는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평균 56.8%에 비해서 매우 낮고 월세 비중은 높다. 정부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 원수별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안전 분야는 범죄 피해통계를 보았을 때 1인가구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가구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방범 등 안전 분야 정책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한다. 더불어 CC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위기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3.3%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1인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 나아가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강화를 지원하고 금년 3월에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분야는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선호와 편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이 결합되며 제품·서비스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규모, 간편, 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솔로 이코노미(Solo-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국내의 1인가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차 새로운 수출과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인가구 정책 TF에서는 오늘 발표된 추진과제 이외에도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며 “막대한 재정소요를 수반하거나 다인가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와 추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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