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린 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로 비판의 화살을 받았던 김상조 정첵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부동산 폭등과 신도시 투기 등으로 취임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와중에 세입자 전세보증금 문제로 구설에 오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므로 부동산 문제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 수석은 이어 “이 실장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재임하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면서 “경제 등 탁월한 경험과 지식,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를 회복하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신임 이 실장은 1965년생으로 광주 동신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조지아대에서도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따라서 재야 경제학자 출신인 전임 김상조 실장과 비교되기도 해 추후 그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임 실장과 다를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퇴임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하며), 이 실장이 탁월한 실력과 인품을 갖고 있어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다 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김 실장의 언급은 청와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또 신임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호승 실장도 코로나 극복 일상회복, 기술과 선도국가 도입,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수준의 매력있는 나라 국민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부동산 정책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전격적 인사조치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어제 밤에 김상조 실장이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이 사임 의사는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사임의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는 전날 김상조 전임 수석의 전세보증금 인상 후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김 실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직감, 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인상이 정책실장 경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이미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굳이 이번 건만이 아니고 사의 표명한지 꽤 됐고,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신이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나 사실여부 해명과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여 대통령의 경질이 아니라 자진사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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