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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가와 언론의 일본때리기, 북한에 보내는 러브콜은?

박근혜 정권의 친미 일변도 정책은 미국에만 도움주는 일

권종상 칼럼 | 기사입력 2014/01/25 [11:25]

美 정가와 언론의 일본때리기, 북한에 보내는 러브콜은?

박근혜 정권의 친미 일변도 정책은 미국에만 도움주는 일

권종상 칼럼 | 입력 : 2014/01/25 [11:25]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 최근 미국의 언론엔 한일관계에 있어서 한국 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치권 움직임도 마찬가지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듯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가결된 종군위안부 관련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라던지, 버지니아 주 상원이 결의한 동해 병기 관련 법안이라던지,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늘 일본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로비력이 상대적으로 모자랐던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선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강력한 일본의 로비마저도 무력화시키며 '우리 편'을 들어주는 미국의 언론과 정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생각되는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포괄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을 '너무 놓아 준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요즘 미국이 다시 '과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가 사설로 한국과 일본의 극우 정부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바꾸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조야에서 일본에 대한 견제를 너무 풀어주었다는 의견이 어디선가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일본이 이렇게 계속 '나대게' 될 경우, 한국은 정서적으로 중국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얼삔 역에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관을 중국이 세운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한미일 삼각동맹에 충실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할 한 축이 동맹을 심정적으로라도 이탈하게 되는 상황, 미국은 이것을 일본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편을 들어주는 것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대 관계에 있긴 하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이러한 '보여주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매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동해 병기 문제나 위안부 문제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엔 '사우스 코리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노스 코리아' 나 '사우스 코리아'나 이들에겐 '코리아' 입니다. 비록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강온전략을 병기해 온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이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현재 미국의 정가와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가지 모습은 북한 역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핵과 관련한 대북 입장을 겉으로는 강경 일변도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껏 일어난 일들을 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적도 없고, 한물 간 인물이긴 해도 데니스 로드먼 같은 스포츠 선수를 북한에 보내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접촉 시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차기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일 좋은 카드 중의 하나는 분명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클린턴 정권 말기 정책이 부시 행정부에 의해 철회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클린턴 정부 말기에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는 파격을 보여준 적이 있고, 클린턴 역시 2009년 당시 억류중이던 미국 기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직접 방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와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국은 지금 물밑으로는 북한과 여러가지의 '대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조심스레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이 무서운 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실행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쓰는 것은 미국에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실익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도 이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더욱 다변화된 외교를 통해 우리에게도 유연성과 실용성이 있음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읽어내고 대처한다면 동북아 정치역학의 지렛대를 쥘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요?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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