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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단체,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공영 뉴스전문포털’ 즉각 폐기하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7:50]

400여 단체,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공영 뉴스전문포털’ 즉각 폐기하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2/09/23 [17:50]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연간 360억 혈세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 특정 언론사에 6천여만원씩 연간 360억원 혈세를 지원하는 ‘공영 뉴스 전문의 포털(이하 공영 뉴스전문포털)’ 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부 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를 빌미로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혈세를 영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법을 무력화 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를 통해 혈세로 특정 언론사들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려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본 성명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하며 다음 4개항의 이행을 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연간 360억 혈세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즉각 폐기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심화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잇달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금리까지 치솟고 있어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 특정 언론사에 6천여만원씩 연간 360억원 혈세를 지원하는 ‘공영 뉴스 전문의 포털(이하 공영 뉴스전문포털)’ 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연간 360억 혈세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 추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포털 장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영 뉴스 전문의 포털(이하 공영 뉴스전문포털)'에 언론사의 참여를 높이고자 기본적인 기사 제공 대가 외에 기사 품질 등에 따라 추가 제공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7월 11일 중간 논의 결과 보고서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참여 언론사가 600개로 늘어나고, 기사 제공료도 1개 언론사당 국민 세금으로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할 경우 대략 연간 총예산은 360억원이 필요하다는 ‘기사 제공료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기존 포털 이용자를 ‘공영 뉴스전문포털’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저널리즘 품질을 고려한 선정기준 마련, 언론사별 최소 노출 보장, ‘공영 뉴스전문포털’ 내 광고 제휴를 통한 추가 수익 방안, 이용자 데이터 전수 제공 등이 추가로 담겼다.

 

 

특히 특정 언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운영 주체로는 한국언론재단이 아닌 제3의 독립법인을 구성해 운영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돼 특정 언론사들을 위한 영구 지원을 획책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해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과 포털 3사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현행 정율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별도의 항목으로 ‘공익평가’를 추가하여 심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포털 3사가 이와 같은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해야 한다.

 

 

 

국회의 일부 야당, 특정 언론사 위해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 획책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국회의 일부 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를 빌미로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혈세를 영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법을 무력화 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를 통해 혈세로 특정 언론사들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본 성명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하며 다음 4개항의 이행을 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 다  음 -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및 이외의 정당은 특정 언론사에 혈세를 영구 지원하는 ‘공영 뉴스전문포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부 야당은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현 정부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포털 3사가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으로 전환하라.

 

 

3. 현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라.

 

 

4. 현 정부는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7월 20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단체회원 일동

 

 

 

 

세계언론협회 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 한국환경운동본부 총재 양광선,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치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총회장 이희준, 대한전통무예진흥회 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전상직, 한국여약사회 회장 위성숙, 대한본국검협회 회장 이재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오호석, 대한경호무술협회 회장 이건찬,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송창영, 대한궁술협회 회장 안익산, 세계특공무술연맹 회장 장창선, 대한동국검법협회 회장 김영식, 대한정도술협회 회장 양재웅, 한국마상무예협회 회장 석장균,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 회장 김진태, 대한궁중무예협회 회장 김동선, 한국입법기자협회 회장 이정우, 국제ESG평가원 이사장 이치수, 대한무예총연합회 회장 김동선, e한우리봉사회 회장 한수미, 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 회장 이남용,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 회장 임영묵,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 회장 이용덕, 경북바른언론협회 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회장 박현식,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 관장 김동호,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 회장 김효숙, 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 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 회장 이용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 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 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 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 회장 손경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 회장 성희승, 전국주간신문협회 이사장 김기술,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 회장 이정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 회장 위권,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 회장 용국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 회장 손해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총재 노철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 회장 김재천, 평화의길국제재단 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 회장 류제리, 대한언론인연맹 회장 임종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 회장 박현서,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장 육종락,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주형섭,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 회장 탁일천,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광주지부 회장 송기만, 건강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영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 회장 김영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회장 박민근,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 회장 진쪄, 한국미디어문화협회 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 회장 차양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 회장 그레이스 최, 21녹색환경네트워크 대표 김용호, 직장인자전거협회 회장 어전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 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 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 회장 최재은, 통일정책연구원 대전지부 회장 이청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 회장 박성봉,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 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 회장 조성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 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 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 회장 민병홍,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회장 조성란, 한국행복한재단 이사장 박세아,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광주시지회 회장 김성훈,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몽골울람바트로지회 회장 나랑후, 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 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 이사장 안창영, 직장인자전거협회 회장 어전귀,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 회장 김간난, 한국환경사랑21 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 회장 박단영,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경북지부 회장 박명숙, 내부장애인협회 이사장 황정희, 세계언론협회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통일정책연구원 강원지부 회장 박현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북도지회 회장 구본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익산지부 회장 이명기,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화성지부 회장 박순이,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북도지회 회장 이동국,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양구지부 회장 전창범,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치수, 통일정책연구원 인천지부 회장 이광수, 한국생활댄스협회 회장 서애선, 한강사랑시민연대 대표 이수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강북노회 회장 한명숙,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 강다영,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강원지부 회장 박현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전시지회 회장 장상욱, 통일정책연구원 평가단장 이치수,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대구지부 회장 장오, 환경문화시민연대 대표 윤병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경호, 세계연맹기자단 경북지부 회장 박명숙,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회장 고영철, 제주전남해저터널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선호, 주류유통소비자연맹 회장 오호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베이징지부 회장 찐진저,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 지회장 고광언,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인천지회 회장 이소진, 한국중독복지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고광언, 국제정책연구원 경북지부 회장 박명숙, 나주시민아카데미 회장 이기병, (사)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 회장 주창모,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구시지회 회장 박진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청도충주지부 회장 임명희, 환경복지시민의모임 대표 김갑재, 누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조혜영,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이규수, 광복회 공주지회 회장 윤길우, 인성교육진흥원 원장 김대의, 신민요민속보존협회 회장 신소희, 나주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 나재선, 한국기술인협회 회장 정삼술, 직장인축구연합회 회장 강석홍,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부산지회 회장 최맹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강원도지회 회장 심재명, 국제청소년연구원 이사장 이산하,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세계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SVEH) 상임고문 이치수, 영인시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 강용하, 한국예술비평가협회 kclassic 조직위원회 회장 탁계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안산지부 회장 박성혜, 생명사랑협회, 한국경영기술연구원, 전국환경감시협회 제주도본부 본부장 남현, 국제정책연구원 영남권지부회장 박명숙, GJF제주환경회복포럼 이사장 김형규, 한국사회적경제포럼 대표 고재철, 용인녹색환경연대 회장 김정곤, 용인환경21지부 회장 홍권표,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영남지회 회장 최윤식, 통일정책연구원 인천지부 회장 이광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부산시지회 회장 진영배,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이치수, 용인시아파트연합회 회장 김광수,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분당지부 회장 유장일, 살기좋은충주시민포럼, 래오예술단,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장 육종락,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경기지부 회장 류제리, 경북바른언론협회 회장 서주달,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대표 이서원,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인천지부 회장 이광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수원노회 회장 권요한,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의정부지부 회장 장미량,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울산시지회 회장 강희권,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서울지부 회장 김순호, 세계연맹기자단 강원지부 회장 박현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마산지부 회장 박명수,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대전지부 회장 이청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부 회장 송종호,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제주도지회 회장 이춘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부산지부 회장 변상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서노회 회장 박정자, 통일정책연구원 정책평가총괄단장 이치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진황도지회 회장 루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지부 회장 이평선,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전지부 회장 김거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얀마양곤지회 회장 박흥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국외선교노회 회장 김창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 회장 송기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전남지부 회장 박이남, 한국생활댄스협회 회장 서애선,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성남지부 회장 김지연,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인천지부 회장 마희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구지부 회장 김영달,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남아산지부 회장 박영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 회장 최강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북도지회 회장 송재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남지회 회장 장왕운,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기지부 회장 송의식,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남지부 회장 최문섭,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대전지부 회장 이청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동탄지부 회장 김정남,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천성지회 회장 샨샨,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남지부 회장 석순용,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북지부 회장 오종대,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남지부 회장 홍건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강서지부 회장 최효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제주지부 회장 이상범,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부 회장 박현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중앙노회 회장 최영현,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부 회장 최재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수원지부 회장 김륜희, 세계연맹기자단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고려복지센터 센터장 심귀택, 유권자시민행동 회장 오호석,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 회장 김경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부 회장 김문교,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하남지부 회장 정성구,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북지부 회장 안영록,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파주지부 회장 최성윤, 국제정책연구원 제주지부 회장 고현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부 회장 신장호, 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심귀택,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부 회장 이대성,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포천지부 회장 최기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부 회장 박명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서울강서노회 회장 양승재,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북지부 회장 이종복,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회장 심귀택, 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상재, 전국 WFPL NGO 모니터단 총괄단장 이치수 등 400여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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