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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산시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정책의 아쉬움, 천안시가 부럽다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3/01/28 [06:10]

[기자수첩] 아산시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정책의 아쉬움, 천안시가 부럽다

박상진기자 | 입력 : 2023/01/28 [06:10]

▲ 아산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 출범식(2023.1.27. 아산시청 분수대 광장, 사진: 아산시 제공)


[플러스코리아타임즈 박상진 기자]

 

아산시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정책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인접도시 천안시의 교통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우선, 지난 번 추진한 전철-버스 환승 정책이 그렇다. 천안시는 지난해 약 35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교통복지를 이루어 냈다. 16년간 숙원사업인 전철과 버스의 환승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천안시는 기존 어떤 교통카드를 가진 시민이라도 환승 혜택을 보게 추진했다. 천안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의 환승시스템과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아산시는 특정 은행의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만 환승 혜택을 받게 추진했다. 시민들이 새로 카드발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유발했다. 아산 환승은 시민이 선불로 낸 후, 시에서 환급해주는 형태다. 교통카드 잔고가 없으면 환승을 무료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아산시 환승정책을 주도한 A팀장은 박경귀 시장 당선 후 시장비서실로 영전해 갔고 아산시 환승정책에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른바 세금 절약을 했다는 명분이다.

 

세금절약을 하자면, 도로 확장, 다리 확장 등도 할 필요가 없다. 운동삼아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공사비를 줄여 세금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팀장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아산시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아산시민이 아닌 외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이는 기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지점이다. 외지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아산에 방문하거나, 매일 대학교 또는 직장 관계로 매일 2회 정도 전철과 버스를 환승한다면, 아산시민은 아니지만 아산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준시민으로 대우해야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관광객이든 아산에 온 외지인은 아산 관내의 식당, 매장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복지에서 혜택을 누려야 다시 아산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아산에 직장을 다니는 외지인, 대학을 다니는 외지인들이 없다면 직장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대학은 미달사태로 폐교를 고민해야 할 지도 모른다.

 

아산시 환승정책은 오세현 전 아산시장 체제에서 이뤄진 일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바보라서 30여 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밀어부쳤을까, 아니면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의 천안 연장선에서 보다 넓게 보고 추진했을까? 괜히 박상돈 시장에게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게 아니다. 

 

매년 35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환승 시스템 입성에 필요한 비용이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다리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비처럼 복지SOC(사회간접자본)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책상머리 행정이라는 말이 있다. 행정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현장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말로 읽힌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공무원들이 승진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대로, 시민편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로 깊이 뿌리내리기 십상이다. 

 

아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신부가 월4회 택시를 이용할 때 회당 100원만 내면 된다는 교통복지의 일환이다.

 

장애인이동택시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을 커버하기 위해, 휠체어 미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눈에 띈다.

 

다만, 이 정책은 행정부분에서는 개혁적일 지 모르겠으나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성은 배제되어 있어 보인다. 아산시에 따르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546-1503)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이용을 원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배차 신청하면 된다.

 

우선,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편할 뿐 아니라 모양새도 희한하다. 누구나 임신부라면 혜택을 보아야 마땅하지만, 아산환승카드처럼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은 혜택을 보지 말라는 것이 환승카드와 같다. 

임신부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100원 택시 이용 신청서를 접수 받는게 더 편리하다. 임신확인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이용을 원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 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다.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출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협약을 맺은 택시 30대가 산부인과 주변에만 머물 수도 없고,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택시가 임신부를 태우기 위해 가는 시간도 소모되기 때문에 기동성에서도 기대감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100원 택시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시장 재임시 추진한 100원 택시와 닮은 꼴이다. 정당을 떠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복시장이 추진한 100원 택시는 버스를 투입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나고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박경귀 시장이 추진한 100원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한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골몰하고 지난 복기왕표 100원택시를 베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른바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보인다.

 

임신부나 휠체어 비사용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교통복지를 추진하려했다면, 시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이용자를 위해서 훨씬 좋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산부인과를 통해 임신부에게 전달하면 임신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아닌 스마트콜택시나 카카오콜택시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를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휠체어 비사용 장애인은 시청에서 이미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고 주소지로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자택으로 발송해 주면 된다. 

 

특히, 아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태어날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에 아산시민이 되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청소년, 그리고 가정을 나온 집밖 청소년들에게도 교통카드를 구입해 지급하는 교통복지가 절실하다. 특히, 아산은 버스가 일찍 끊긴다. 전철은 밤 늦게까지 다니지만 버스는 끊겨 택시비가 없으면 먼 곳까지 걸어가야 된다. 추운 겨울이다. 가정에서 밀려 사회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이 한파에 걸어다니지 않도록,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바른 지원을 해야한다. 따스히 안아주고 태우러 오고 반겨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천안의 교통과 교통복지가 부럽다. 아산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국회, 경기도, 충남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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