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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대일외교 책임론 총 공세…日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

안기한 | 기사입력 2023/03/29 [13:06]

민주당, 尹 대일외교 책임론 총 공세…日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

안기한 | 입력 : 2023/03/29 [13:06]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외교 관련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과 더불어 한일 관계 원상복원 선언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 범위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 존부 등 규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배경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이외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당연히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합동 청문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대일 외교 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역사 왜곡 수준이 강화된 것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강도 조치 촉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초교 교과서 검정을 "역사 도발"로 평가하고 정부를 향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또 "침략 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도발"이라며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란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도 "대일 굴욕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주일 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라"고 호소했다.

최고위원들도 대일 외교 규탄, 정부 조치 촉구 행렬에 동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굴종외교로 국무위원들이 한일 강제 병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우물쭈물 답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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