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bless(반도체 설계)없는 투자? 현실성 있나?

- 삼성은 왜 가만히 있을까?

- 일본 소·부·장업체를 유치하면 국내 업체는?

▲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발표 (C)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 현실적인 효과는?

최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 첨단 산업 구상 중 하나로, 공장 총량 제한과 그린벨트 해제 등의 특혜를 주어 삼성의 300조 원 투자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효과와 유의미한 결과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의 주요 목적은 고용증대와 기술 이전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투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Fabless(반도체 설계) 공장은 없으며, 파운드리(주문생산공장)에만 중점을 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형태와 구조를 고려할 때,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 회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계 회사가 세계 50위 안에 1곳만 있는 현실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팹리스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다.

애플·퀄컴·엔비디아·브로드컴·인텔 등이 그 중심에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모두 삼성과 경쟁사라는데 문제가 있다.

과연 이 경쟁업체들이 삼성이라는 경쟁사에 생산을 맡기겠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특허,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

더욱이, 이번 투자 계획에서는 일본 소·부·장 업체의 유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 및 시장 개척으로 기술 자립과 성장을 형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대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C)

삼성전자의 300조 원 투자도 현실성이 의심스럽다.

정부가 발표한 후 현재까지도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을 발표한바 없다.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삼성 뉴스룸에는 회사의 각종 행사나 투자 및 이재용회장의 동정까지도 빠짐없이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트 투자 계획은 빠져있는 것이다. 대신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6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과연 이 계획에 찬성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투자 계획이 실행까지 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경과되는데 어차피 시장 변동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정권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어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이번 투자가 현실성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한다.

이번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 조성 계획은 삼성전자의 투자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종합적으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 조성 계획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지만, 현재 산업 내 문제점과 해외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팹리스에 대한 투자없는 파운드리 투자는 앙꼬없는 찐빵이 될 확률이 높으며 시장 지배력이나 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관련 산업계와의 많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 국정 현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발표된 것이라면 정부의 신뢰성에 또 하나의 흠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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