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등 이 시점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한다

도용한 계획으로 개발중심의 논리의 시초이자, 정경유착 등으로 얼룩졌다.

강욱규 칼럼 | 기사입력 2014/05/09 [13:09]

'세월호 사고' 등 이 시점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한다

도용한 계획으로 개발중심의 논리의 시초이자, 정경유착 등으로 얼룩졌다.

강욱규 칼럼 | 입력 : 2014/05/09 [13:09]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강욱규] 새마을운동, 이것은 곧 박정희 우상화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화두이다.
 
▲ 세월호 침몰사고 광경     ©강욱규 칼럼니스트
시대는 1960년대가 아닌 2014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논리와 개발논리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국민안전과 자연보호 등 인간중심, 사람 중심의 사회건설에 소홀한 결과가 이번 세월호 사건의 발생의 진원지가 아닐까 한다.
만약 우리가 사람중심의 인식과 사회관념을 토대로 국가를 경영하여 왔다면, 수많은 인재사건 사고에 있어서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사고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허와 실을 살펴보자.
 
원래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의미하는데, 당시 박정희정권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루고 결국 그것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이것이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가하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기 전 정권인 장면내각시절에 이미 구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초안도 마련되어 있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이것을 도용하여 버젓이 자신 정권의 계획인양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드는 비용의 경우 대부분을 차관 등에 의존했는데, 몇 가지 차관이나 현금공급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당시 서독에 광부,간호사 등 1만5천명을 파견하여 그들의 보수를 담보로 당시화폐기준 1억5천만 마르크를 제공받았다.
 
2.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견하여 그들의 월급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았다.
 
3. 일본과의 수교로 수교배상금이라는 명목도 붙이지 못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미화 3억달러를 제공받았다.
 
위의 세 가지를 합친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볼 때, 세 가지 모두 없었어도 충분히 경제개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수교에 있어서 한일합방 배상금명목으로 과거 이승만정권은 일본에 30억달러를 요구하며 책정하고 있었고, 장면 내각은 조금더 낮춰서 27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었다. 만일 박정희 정권이 매국노같은 짓을 벌이면서 일본과 수교대신 합의한 3억달러 대신 27억달러만 받았어도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가 팔려나가고, 베트남전에 국군들의 목숨값으로 현금을 제공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금이 넘쳐났을 것이다.
 
또 그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하위권의 국가였다. 당연히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기업에게 보조금지급도 선진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에 한 술 더떠 기업에게 토지등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였다.
이런 이유로 왠만한 기업들은 각종 특혜에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또 그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합상사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재벌그룹형태를 취할 수 있었다.
 
▲ 금모으기 운동 당시 광경     © 강욱규 칼럼니스트
그리고 국민들은 박정희정권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마치 IMF당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일심합력의 마음이 굳건하였으므로, 새마을 운동은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당시의 많은 차관들은 이자도 늘어나고, 또 계속 차관으로 성장동력의 발판을 삼아서인지 갈수록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개발형태의 견지는 이후 다시 쿠테다로 정권을 잡은 전두화정권이나 노태우정권에도 계속 이어지다 결국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고, IMF를 맞게 되었다.
 
결국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지금의 재벌기업들이 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근원이었고,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인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상대적인 빈부의 격차를 크게 벌이게 되었고, 국가경제의 대부분이 대기업 손에 장악되는 결과를 낳았다.
▲ 서울, 고층아파트 밀집 광경     ©강욱규 칼럼니스트

그리고 이런 정책은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개발우선주의들을 낳아 이번 세월호사건도 역사적인 흐름에서 새마을운동이 기초적인 것이었다고 언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발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장면내각의 경제개발계획 도용, 그리고 대기업우선주의, 개발중심의 비인간화된 모순,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은 과연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이 국가이념에 있어서 중추적인 토대가 되어 자칭보수세력의 입지강화의 그들에 부(富)와 권력을 선사한 축하선물이었으며, 언론들은 그당시 정권의 노리개가 되었던 점, 그리고 국민세뇌가 이루어져 아직도 새마을운동이라는 허구적 사실에 대해 맹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남로당 군책 박정희     ©강욱규 칼럼니스트

그리고 이 운동이 사실 알고보면 이완용보다 더한 친일파였고, 한때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에 대한 신격화나 또는 민주주의를 왜곡시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오히려 나라나 민족에게 해가 되는 측면이 더 많은 것이라고 말하여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허와 실을, 그리고 자세히 낱낱이...
 
그리고 오늘도 새마을운동관련, 관변단체 종사자들은 지출증빙서류를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고, 그들은 호가호위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은 산촌벽지 시골까지 조직화되어 있으며, 아직도 빨갱이를 언급하는 등 자칭 보수세력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새마을운동을 과연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까?

시인, 칼럼니스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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