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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대통령에 건의...尹 거부권 수순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01:35]

정부,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대통령에 건의...尹 거부권 수순

신종철기자 | 입력 : 2024/05/22 [01:35]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1일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주도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절차나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한 뒤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그런 다음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시작 15분여 만에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앞선 관례로 보면 윤 대통령도 재가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가장 최근 거부권 행사인 지난 1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당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반쯤,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4월 총선 참패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게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날 당장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한 뒤 대국민 상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론을 몰아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재의결에서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이 사안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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