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자 19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호송 버스에 탑승했다. 구치소를 출발한 호송 버스는 약 20분 뒤인 오후 12시50분쯤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법원종합청사 일대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 명은 법원 인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어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공소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 등은 ‘1년이 지나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채 밤을 지새웠다. 한때 양측 간 신경전이 과열되며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번지진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만에 치러지는 이날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 국면에서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함께다.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 점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면서 “내란몰이 세력들이야말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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