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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한국 배치, 평화통일에서 전쟁통일로?
세월호 인양은 큰 돈?수조원이상의 사드배치엔 왜 적극적인가
사드(THAAD) 한국 배치, 평화통일에서 전쟁통일로?세월호 인양은 큰 돈?수조원이상의 사드배치엔 왜 적극적인가[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며칠 전부터 자칭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사드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중국은 차관보급 고위 인사가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 ‘배치하면 안된다.’ 등 하루 간격으로 방문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윽박지르듯, 우리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며 언론에 사정없이 뿌리면서 우리 한국에게 대못을 박고 있다. 정부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캐치하는 방식이나 슬쩍 언론에 흘리는 지금의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는 익히 드러난 일이었다.
수첩 읽듯이 작성된 글을 읽지 않고, 박 대통령은 어떤 연설문이나 심지어는 좌담이나 설명하는 자리까지 자신이 이해하고 또 충분히 갈무리하여 습득된 정보를 또박또박 풀어서 말하는 경우를 이 정권이 들어선 내내 볼 길이 없었다. 수첩도 모자라 프롬프트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연설문이나 해당 메모를 누가 작성했을까? 또 작성의 지시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어떤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며칠 전 세계 양강 고위당국자가 방한하자 각종 자칭 보수언론들은 하나같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사드의 배치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보도나 기사와 같은 연장선이나 또는 같은 맥락이다 싶을 정도로 붙여서 AIIB(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은행)에 중국이 한국의 가입권유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왜 두 기사를 붙여서 보도를 할까? 매우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그 답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오늘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이 AIIB에 참여하고, 또 그동안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립 경제규모 1위부터 4위까지 그 은행설립에 참여선언을 한 국가들을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오늘 기사에서는 그 은행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순전히 그 해당 국가의 의견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라고 한 점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약 1천억달러에서 2천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연합적 은행, 그리고 중국주도의 국제은행설립에 그동안 반대하다가 돌연 한국이 문제시되자 곧 입장선회를 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공작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미정부는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해놓고, 반대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계략이다. 그리고 AIIB는 중국에게 주는 당근에 불과하다. 또한 여기에는 자칭 보수언론도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은 AIIB에 최소 100억달러 정도의 지분을 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드는 수 조원에서 수십 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군사무기도입사업이다. 사드는 배치되면 안된다. 사드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사드는 탄도탄미사일 요격체계로써, 종말단계에서 명중률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50 - 60퍼센트 정도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십 킬로미터 고고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추진하는 PAC-3등에 의한 한국형미사일요격시스템(KAMD: 현재 한국 전역에 모두 설치되지는 않았다.)과 같은 요격체계가 수 킬로미터를 방어 및 요격하여 이중으로 탄도탄 미사일에 방어하는 체계를 이룬다.
그런데 이 사드가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인 X 밴드레이더의 경우 탐지가능거리가 약 2,000 Km에 이르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 동부권 전역을 탐지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유사시 서해에 미국 항모전단이 파견된다면 이의 파괴를 위해 둥펑미사일이라는 탄도탄을 개발 및 배치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과 유사시가 되면 미국 항모에 대해 거의 공격가능성이 전무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말한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각국에서는 군비를 확충하고, 또 군사무기를 도입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비가 되어야 각종 회담에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어쨌든, 한국의 AIIB 참여는 곧 사드의 배치선언을 말한다는 것을 감히 언급할 수 있다.
사드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란 곧 북한과의 전쟁시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말한다. 전쟁대비가 중요하냐? 아니면 대화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재원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나라 자주력을 높이고, 또 현재 우리민족 최대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드는 위의 답이 결코 아니다. 또한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거의 국방에 있어서 미국은 갑이고 한국은 을의 관계이다. 국방관계가 이렇다보니 양국이 체결한 SOFA협정이나 범죄인인도조약 등 여러 가지 조약들에 있어서도 갑을관계가 두드러진다.
몇 년전 경기도에서는 미군 장갑차에 두 소녀가 깔려 죽고도 장갑차를 운전한 병사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본국으로 갈 수 있었다. 본국으로 가며 그 병사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라고 했다. 이게 전시작전권의 확대가 된 효과이다.
세월호 인양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면서 엄살을 떨고, 세월호 유족에게 탐욕을 덩어리라는 언사까지 서슴치 않으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소도 하염없이 남발하고 있는 여당이 아닌가? 수 조원에서 수십 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드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지 않는가? 자기나라 국민, 그것도 채 피우지도 못한 학생들이 많이 죽었던, 도합 300여명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를 밝히는 일에 들어가는 일은 도외시하고 미국 무기 팔아주기 위한 일에는 첨병 노릇을 하느냐 말이다. 여당이나 정부나 어느나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며, 단체인가? 또 사드를 도입해보았자 결국 최종 운영은 한국군의 몫이 아니다. 그리고 기술이전도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미국의 군수업자의 배를 채워줄 뿐인 것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은 전쟁통일로 그 방향이 옮겨지게 되는 첫 수순이 될 것이다. 이런 사드 꼭 도입해야만할까? 정부, 여당, 자칭 보수언론, 한통속인 그들에게 묻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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