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종교관·임명동의, 개신교 믿는 국회의원들 흔들리나?

새정치연합이 임명동의안을 보이콧 할 경우 문제는 간단치 않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6/14 [09:07]

황교안 종교관·임명동의, 개신교 믿는 국회의원들 흔들리나?

새정치연합이 임명동의안을 보이콧 할 경우 문제는 간단치 않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6/14 [09:0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취재수첩]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6번째 총리로 임명될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그의 종교편향적 시각과 자료제출 거부, 부실 제출로 국회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빈축을 사고 있다.

▲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황교안 후보자   © 편집부


 특히 3일 간의 청문회 기간 동안 전관예우와 사면로비 의혹, 19금 수임기록 내역 의혹, 병역면제 논란, 국정원 댓글 수사팀 외압 의혹, 교회법 우선과 노골적인 복음화 주장 등의 종교편향 논란이 제기되었는데도 여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임명동의반대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단독처리를 불사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 황 총리후보가 그대로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메르스’ 정국의 혼란한 상황을 틈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개신교를 믿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선자들 중에서 개신교인이 9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46개 지역구 중에서 약 3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아래 여야 개신교 믿는 국회의원 명단 참조. 비례대표를 추가하면 더 많아짐)

여야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임명동의 본회에 참여할 시, 이들 중 야당쪽의 개신교 믿는 국회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만으로도 황교안 임명동의안 처리는 간단하다. 또 새누리당 160명 전원이 집합하면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임명동의안을 보이콧 할 경우 문제는 간단치 않다. 새누리당에서도 황교안의 종교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개신교 종파가 지극히 많고 각 교회마다 종교이념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한통속일 것'이라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관예우와 사면로비 의혹, 19금 수임기록 내역 의혹, 병역면제 논란, 국정원 댓글 수사팀 외압 의혹, 교회법 우선과 노골적인 복음화 주장 등의 종교편향 논란에 황 총리후보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교편향 논란은 단순 사과에 그치며 슬쩍 넘어갔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 이어 또 다시 고위 공직자의 헌법정신 위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할 정도의 지나친 종교적 신념의 표현들이 정교분리 원칙과 공직자 종교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황 후보자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여기에는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를 망라해 28개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황교안의 종교관은 이명박과 닮은 꼴?

이명박 정부시절 기독교 편향 논란으로 사상초유의 범불교도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의 스님과 20만명의 불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며 종교차별을 금지하라고 외쳤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당시 몇몇 스님은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부당함을 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종교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직접 낭독했다. 청계천 준공식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에 먼저 목사님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었다'고 자랑했다.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부산의 청년부흥회에 동영상 축사까지 보냈다.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먼저 달려간 곳이 '한기총'이었다.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종교 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 '종교자유 및 정교분리 대국민 서약서'마저 서명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황교안 총리후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가 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한 마디로 교회법이 헌법위에 있다는 그의 왜곡된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황 총리후보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적극 비판했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다고 일갈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봉사자이므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그의 발언 '최고의 선교는 위험이 따르며 공격적이다',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시행해야한다' 등이 논란이 됐다.

특히 고발뉴스닷컴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쓴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의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힌 대목은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됐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발행된 소식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수 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미만”이라며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교안의 그동안 특정종교관련 발언 요지

1. 복음화율이 비교적 낮은 부산, 경남과 대구지역에 부임케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 공직자로서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하겠다. (2009년 9월 대구기총 기도회)

2.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에는 기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법무부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일보)

3.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전도하는 신우회로 성장해 '검찰 복음화'에 힘쓰겠다. (2003년 5월 한국기독신문)

다음은 황교안의 종교관에 대해 뉴스타파 기사 전문.

황교안의 종교관이 대체 어떻길래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일까?

황교안 종교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여행제한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을 때였다. 이를 계기로 무리한 선교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갈 무렵, 황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프간을 ‘영적으로 죽은 나라’로 폄훼하고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자국민의 생명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존중보다 종교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과연 총리로 적합한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가 2012년에 발간한 책에도, 공직자의 중립성이 우려되는 대목들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교회 직원을 근로자로 본 것에 대해 ‘심히 부당하다’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서술했고, 특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이 “지극히 잘못됐다”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같은 태도 때문에, 만약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행령이 과연 계획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 신학대를 다녔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전도사로 소개돼 있을 정도로 독실하다. 검사 시절에는 지역에 부임하면 그 지역의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다.



위 관련 사진을 보면, 플래카드에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황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것이 ‘성시화’인데요… 이런 것처럼 각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인 엘리트들이 자기의 영역을 신에게 바치겠다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목사)

그러나 황 후보자를 지지하는 개신교측은 종교 용어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불국사라고 있잖아요. 불국. 불교의 나라를 만든다는 불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예단할 게 아닙니다."
–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목사)

황교안 후보자의 이른바 ‘재소자 교화’ 발언은 위법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의 소식지에 2004년 황교안 후보자가 기고한 글을 보면,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 한다” “높은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 뿐이다” “전국의 재소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검찰 간부면서 동시에 아가페 재단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 발언을 한 2004년엔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민영교도소 운영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재소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명백한 위반 의사를 천명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차 민영교도소 운영이 예정돼 있는 특정 재단 소식지에 검찰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글을 쓰면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민영교도소의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소위 말하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교사하는 행위이다.

당사자인 황 후보자는 이같은 ‘종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와 이념을 아우르고 포용해야 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일까?

다음은 각 당별 개신교 믿는 제19대 국회의원명단.

<새누리당>
진영(충신교회) 이노근 이재오(세광교회 집사) 정두언(서울홍성교회 집사) 김성태 정몽준(소망교회 집사) 신동우 정의화(동광성결교회 집사) 하태경 문대성(안양교회 집사) 김희국 서상기 홍지만 조원진(대구북부교회 집사) 박상은(인천내리교회) 윤상현 황우여(충무성결교회 장로) 이장후 강창희 이채익(울산수남교회 집사) 김기현(남울산교회 집사) 박대동 남경필(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 이종훈 홍문종(경민교회 장로) 함진규 이현재 고희선 노철래 김진태 김기선 이강후 황영철 정우택 박덕흥 김태흥 이병석(포항기쁨의교회 안수집사) 김형태 이철우(대구산격제일교회 집사) 김광림 심학봉 강기윤(세광교회) 이군현(서울초대교회) 조해진(일산참빛교회 안수집사) 등 44명.

<새정치민주연합당>
정세균(진안읍교회 집사) 정진석 박홍근 유승희(서울산돌교회 집사) 신계륜(종앙중앙교회) 우원식(호산나교회 집사) 우상호(연희동교회 집사) 정청래 신기남(화곡동교회 집사) 이인영 전병헌(은혜교회 집사) 유기홍 조경태(신평로교회 집사) 문병호(동수교회) 홍영표(주안장로교회 집사) 박혜자 임내현(온누리교회 장로) 김동천(광주빛과소금교회 집사) 박병석(한밭제일교회) 박범계(대전제일감리교회) 이찬엽 신장용(동수원교회) 김진표(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 김태년(성남주민교회) 원혜영(부천경서교회 집사) 김경협 설훈 정성호 김영환 김현미 이학영 윤후덕 변재일 김윤덕 이상직 김관영 이춘석(이리제일교회 집사) 최규성(김제성결교회 집사) 주승용(여수소라교회 집사) 배기운 이낙연(장성영광중앙교회) 황주홍 김영록 이윤석 민홍철(활천제일성결교회) 등 44명.

<기타 정당, 무소속>
오병윤 김미희 김선동 강동원 김한표(방배동남교회) 한명숙(한백교회 집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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