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김현철] 지난 8월3일 북한이 일본을 향해 발사한 노동미사일(화성-7호, 사거리 1300km)이, 일본 서부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로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사일 탄착지의 연장선상인 아오모리현 쯔가루시의 미군차력통신소 안에 사드의 핵심이라는 미사일 방어용 조기경계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가 실전 배치돼 가동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에는 가동 중인 사드 ‘X밴드 레이더’ 기지가 하나 더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주일 미군 기지에도 미사일 방어용 최첨단 미사일이 5기 즉, 모두 7기의 미사일 방어용 조기경계 레이더가 24시간 가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군과 미군은 지난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적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실행하지 못했다. 북한이 위협 발사를 했기에 망정이지 사거리를 조금만 더 연장시켰다면 사드 X밴드 레이더기지는 앉아서 타격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 아닌가.

결국, 실전과 다름없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일군은 완패하고만 것이다.

헌데 일본 군사당국의 패배에 대한 변명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군사당국이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닌 코미디 수준으로, 당일 보도한 서울 SBS 뉴스를 통해 밝혀진 변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

2) “북한이 차량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

3) “북한이 군사정보위성의 사각시간대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

이 모두 적의 미사일 요격용 레이더 기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변명일 뿐이다. 레이더의 기능은 위 3가지 변명내용과는 무관하게 어떤 여건에서든 적 미사일을 사전 추적 후 요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 강행은 ‘한미상호보호조약 제4조’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주군민의 의사를 사전에 한번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미상호보호조약’ 탓이다. 이에 따르면 미군은 우리국토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 이명박근혜 두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정부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 날짜가 가까워지자 ‘시일을 연기해 달라’,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전작권을 행사해 달라’고 굽신거리며,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망각한 ‘대미 사대외교’를 벌인 탓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미국은 우리의 전작권까지 보유한 실질적인 우리의 종주국, 즉 우리 국토의 ‘숨은 진짜주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미상호보호조약’을 우리 국익에 맞게 제대로 수정 또는 폐기하고, 독립국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전작권’도 되돌려 받을 때까지는 자존심이 상하고 통분할 일이지만 우리 국토의 진짜 주인은 미국이라고 해서 부인할 길이 없지 않은가.

한미 관계가 그러함에도 통 큰 김대중, 노무현은 집권 당시, 부시 정부가 북한 초토화 작전에 들어가기 직전, ‘북한국민도 우리 동포다. 북의 집권층이 문제지, 죄없는 우리 동포들이 무슨 죄냐? 우리 동포들을 대량 희생시키는 미국의 작전계획은 절대로 반대한다’며 완강히 반대해서 결국 미국의 북한 공격을 좌절시켰음은 이명박근혜 정부도 배워야 할 줏대가 있는 대미외교 성공 사례가 아닌가.

그 결과, 김대중이 미국에 가자 부시는 여러 고관들 앞에서 미운 김대중에게 “이 사람(This man)”이라는, 일국의 국가원수에게는 쓸 수없는 몰상식한 호칭으로 조롱했고 김대중은 그 속을 알고 못 들은 척 묵살했다.

이번 노동미사일에 미,일군이 완패한 실례를 보고도 박근혜가 계속 ‘사드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국가의 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해도 성주배치는 계속한다’고 우긴다면 이는 미국과 모종 거래가 있었든지, 알면서도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체계(C2BMC)라는 곳은, 전 세계에 배치된 사드 등 미군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들어오는,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한 적 미사일 정보를 총괄 분석 후 관계 부서에 알려 요격명령을 하도록 해주는 기관이다.

사드가 북핵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드기지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관리하게 되는데 성주 사드기지 만 여기서 예외가 된다니 말이 되는가. 결국, “성주 사드기지는 북핵방어용으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한민구 국방방관의 주장 역시 대국민 사기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국정원, 국토부, 군 사이버 부대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시끌벅적한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가원수가 대부분의 어린 생명 등 3백여 명의 국민을 7시간씩이나 ‘나 몰라라’ 하면서 100%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 이 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국민들 머리에서 거의 다 사라졌다. 바로 박근혜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때 세월호 유족들 등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의 숨기고 싶은 이러한 무서운 꼼수를 알아차렸다.

이번에도, 또 비밀이 벗겨지면 큰 일 날, ‘세월호’를 국민의 관심에서 떼어 놓기 위해 대부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대선 후보시절, 김영삼이 아들 김현철 앞에서 했던 말을, 박근혜 체면상 그대로 옮기 수는 없지만, 에둘러 표현하자면 인지능력 부족에 더해서, 역사의식마저 결여된 박근혜를 단 세 글자의 단어로 표현했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사실도, 또 북을 압박만 할 줄만 알았지 그 결과는 중, 러를 원수로 만든다는 사실도 모르는 수준의 박근혜라면 그런 소리를 들어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 보면 김영삼이 당시 박근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 단어는 너무도 정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사드 한국 배치로 사거리가 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요행히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 또 중국과 적대관계인 일본과, 북한의 표적이 되어있는 미국 본토는 장거리라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전혀 무효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기억해야할 진실이다.

성주 사드배치 결정으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주 사드기지를 목표로 어느 날,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나라의 최첨단 미사일이 날아온다 해도, 지난번 일본의 완패에서 보았듯이 미군 최첨단 레이더라 하더라도 요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어찌 되겠는가. 그럴 경우, 박근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경솔한 성주 사드배치 결정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를,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에 따른 경제, 정치외교, 군사적으로 역사에 씻지 못할 재앙을 모두 자처한 꼴이 되고 말았다.

김현철  kajh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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