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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트럼프, 한국 야당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2:55]

미 전문가들 트럼프, 한국 야당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이용섭 기자 | 입력 : 2017/01/15 [12:55]
▲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전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보면 1월 20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 조선 정책이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 대선에서 민족적 성향을 보인 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 이라는 대 전제가 따라붙기는 했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 이용섭 기자

 

다음 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만약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 "주한 미군이 철수 할 수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1일과 12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다. 이들은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면서 미 상원인준청문회의 분위기를 전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과 대한반도 방어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주한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전하였다. 인준청문회에서 보인 매티스의 입장은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인준청문회에서마저도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거나 동맹관계를 파기할 것이라는 발언을 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매티스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하지만 미국 일각에선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과 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비록 한국의 상황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어찌했건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일각의 견해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지난12일 보수 성향의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 지지율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주한미군의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방문에 앞서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밝혔으며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월스티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대미관에 대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하였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최근 한미공조를 ‘찰떡 공조’에 비유했지만 당장 다음주나 다음달 북한이 위기를 조장할 경우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미국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덕 밴도우 연구원도 11일 미국 잡지 포브스(Forbes) 기고문을 통해 만일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나 또 다른 야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이 되고 한국에서 야당의 문재인 의원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획기적인 대 조선 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실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것이 케이토 연구소의 밴도우 연구원의 의견이다.

 

그는 계속해서 "특히 이재명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오히려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개한 내용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될 경우, 선거 유세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부를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밴도우 연구원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밴도우 연구원은 또 한국에서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정기적인 대북접촉에 나서는 등 새로운 대북개입 정책을 한미 양국이 함께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하였다. 밴도우 연구원은 만약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조선반도 특히 한국의에서 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말 미국 외교협의(CFR)의 맥스 부트 선임연구원도 올해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부트 연구원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 측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전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보면 1월 20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 조선 정책이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 대선에서 민족적 성향을 보인 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 이라는 대 전제가 따라붙기는 했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조선반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도 이제 남과 북 형제들에 대한 냉전적 사고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 10.4 남북 정상선언>의 입각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모두의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오게 될 경천동지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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