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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밝혀야” 주장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18:11]

미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밝혀야” 주장

이용섭 기자 | 입력 : 2017/01/20 [18:11]
▲ 최근 들어서 미국의 사정을 보노라면 미국 전체가 뭔지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특히 지난 1월 1일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하루 아니 한 시간이 멀다하게 냉탕(冷湯)·온탕(溫湯)과 강온(强溫)을 오가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사정을 보노라면 미국 전체가 뭔지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특히 지난 1월 1일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하루 아니 한 시간이 멀다하게 냉탕(冷湯)·온탕(溫湯)과 강온(强溫)을 오가고 있다. 어제는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요격"을 해야한다고 했다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입으로 "요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가 없다. 미국의 장관이요, 최고의 전문가요, 최고위 정보당국자요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한 여름 밤 논 에서 개구리 합창 하듯이 조선에 대한 험담과 화해담론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 자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차기 행정부에 가장 위험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하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텍사스 크리스천대학(TCU)의 밥 쉬퍼 커뮤니케이션대학이 17일 워싱턴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며 해당 토론회에서 조선의 핵,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차기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대상이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 선을 넘었거나 한국과 일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특히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젊고 패기가 있기에 더욱더 과감하게 미국에 도전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점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조선에 대해 선제 핵타격을 하겠다느니, 핵시설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하여 핵 폭격을 가하겠다느니 하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했다. 하지만 그러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년에 조선에 대해 거의 굴복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사례를 그린 부소장은 벌써 까맣게 잊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그린 부소장의 발언은 결국 "조선과 핵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과연 현 시점에서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계속해서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향해 미사일과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그린 선임 부소장의 주장을 전했다. 그린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 의아스럽기 까지 하다. 조선이 서울과 동경에 대해 미사일, 방사포(미국은 자의적으로 장사정포라고 함)를 동원해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런 곳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또 그는 "생화학무기"라는 말을 슬쩍 끼워넣음으로서 조선을 "악마화" "비상식적인 국가"로 매도하고 있다. 결국 그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생화학무기까지 사용을 해서 서울과 동경을 공격하려는 악마국가인 조선은 선의 나라인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한다는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다.

 

이미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전문 번역하여 가사화 했지만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생화학무기나 집속탄을 시리아전쟁에서 실제로 사용을 한 세력들은 시리아반군 내지는 무장테러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생화학무기나 집속탄들은 바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등 서방세력들이 제조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마저도 부정하면서 그 어떤 생화학무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조선이 마치나 사용을 하겠다고 위협이나 한 것처럼 현실을 오도하면서 선제타격 운운하고 있다.


계속해서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린 부소장의 주장을 전했다. 조선의 공격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게 분명 할 정도로 나약하기 그지 없는 조선이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하고 있는지. 그린 부소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전후 논리모순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국문제 전문가인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고문도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미국의 입장이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고문은 하지만 선제공격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여부와 실제 발사 움직임을 분별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존슨 역시 논리모순의 극치를 달리는 발언을 그것도 공개적인 토론회라는데에서 하고 있다.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과 "선제공격에 앞서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 발사움직임 포착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과연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를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곧바로 왜 도전적인 문제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움직임을 탐지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정보당국과 정책 결정자들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다."고 설명하였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하였다.

 

그린과 존슨이라는 전문가가 전후 자신들의 발언의 논리모순의 극치를 달리게 된 이유는 결국 자신들에게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두 전문가는 최대한 논점을 흐림으로서 미국의 취약성과 나약성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방송(VOA)은 "그린 부소장 역시 선제타격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국가안보회의 등이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동맹들도 빠른 결단과 공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결국 그린 부소장의 결론은 선제 타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선제 타격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이를 격추할 것이며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 애슈턴 카터 현 미 국방장관이나 고위 관리들을 말을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위의 말을 한지 이틀도 되지 않아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발언을 또 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 정부가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두 전문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압박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두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였다.

 

두 전문가가 왜 그리도 논리모순의 극치를 달리는 중언부언 횡설수설했는지 그 이유가 맨 마지막 문장에 담겨져 있다. 즉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에게는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중국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선제타격 운운하는 허세를 부려댄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의 두 전문가의 발언들이나 현 미 정객, 학자, 전문가들이 스스로 논리모순의 극치에 빠지는 주장들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때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에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은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횡설수설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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