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전문대교협/회장 이기우)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등직업교육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대 지원을 요구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날 전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3조3000억원(또는 2조2000억원)을 전문대에 지원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직업교육법(가칭) 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대교협은 현재 대학 신입생 가운데 35%는 전문대 입학생이지만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대학의 0.1~20.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 내에 일반대학을 담당하는 부서는 11개인 반면 전문대학 전담부서는 1개과에 불과한 현실도 이같은 차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이어서 전문대와 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괄하는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2~4년제로 운영하면서 140학점 이수시 학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당 선거대책본부 의원들과 원외군소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한국국민당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     ©최정범기자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은 고등직업교육 확대와 평생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원 등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 대변인)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문대학에도 많은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하겠다"며 "우수 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를 공영형 전문대로 지정해 고등교육재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전문숙련 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고-전문대의 현행 3년-2년 학제를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해 4~5년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추가로 밝혔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선대본부 미래전략본부장)은 현 교육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육부 해체와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5-5-2 학제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또한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주장하며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0.07%인 평생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7%로 100배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선대위 선대본부장)은 "학제를 바꿀 경우 교원양성과정 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학제 개편 자체는 반대했다. 대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대학으로 재구조화하고 고등직업교육 정책실 설치,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등 3가지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제정 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최정범기자

김완태 법학박사(한국국민당 정책기획조정실장)는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으로 이원화된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노동·사회복지 정의 실현으로 개인의 자립성 강화와 구직을 위한 유연성 확대, 현대적 노동 서비스 기관인 고용지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속교육·평생교육 지원 강화, 근로 단축 수당, 고령자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직업 센터 설립을 통한 신속한 일자리 중개, 청소년 직업교육 시장 활성화 및 지원 강화,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실행,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인력서비스사무소 설치, 실업과 불법근로 감소를 위해 1인 창업 지원 활성화, 노동정책 전면 개혁, 노동역량센터 설치, 실업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재정지원 및 세재 혜택, 실업해결을 위해 각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 교육지원금 강화 방법으로 사회, 문화생활을 위한 스포츠·음악 등의 프로그램 참여로 최대 5만원 지원, 수학여행, 소풍을 위한 비용, 학교교육을 위한 물품구입 1년 12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 강화으로는 교육투자 확대, 특성화고·마스터고의 직업 맞춤형 교육 강화, 고등직업교육 관련 창의·융합·복합 교육 확대 지원, 진로직업교육 강화, 중학교 진로·적성 찾기 실습교육 실시, 진로상담교사 배치 확대,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 연계 강화, 직업분야(예: 노동)별로 상공회의소와 같은 전국단위 회의소 설치를 통해 일자리 확대,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에 관한 면접 평가기준 폐지를 주장했으며, 이원적 직업교육 강화 방법으로는 직업교육 계약 추진, 중등단계부터 고등단계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의 직업교육 추진, 직업교육생의 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1/3 추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 이원적 대학교육이 활성화-이론 교육 전문대학교 시행-전문대학 활성화 추진, 전문대학이 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하여 전문대학 활성화 추진, 현장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적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인문학포함)양성 추진으로 이론과 실습을 같이 교육하여 융합교육 가능, 실제 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실질적 능력과 창의력 향상 추진, 정부가 직업교육생의 4대 보험 보장, 직업교육 후 지속해서 직업적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기회, 제공 확대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제공 확대 추진, 기업, 학교, 상공회의소, 국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 설립 확대 추진, 연계사회/시스템사회/ 통합사회 구축, 직업교육생 오용 방지/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법 완성, 직업교육 이미지 개선과 이원적 대학교육 홍보를 위해 지속해서 캠페인 시행 확대, 직업교육생때부터 기업이 자기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여 직업교육 종료 후 정식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제협력 강화와 직업교육 후 지속해서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사회적 상승을 위한 기회 제공 확대하며 진급 또는 직업적 상승을 위해 재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로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과 공단수익 극대화(4대보험, 법률보험 등),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을 말함으로써 전문적인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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