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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세련된 정치를 해야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명령이다

강욱규 시인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6/01 [20:55]

문재인 정부는 세련된 정치를 해야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명령이다

강욱규 시인칼럼니스트 | 입력 : 2017/06/01 [20:5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강욱규 시인칼럼니스트] 옷도 이왕이면 아니, 같은 옷이더라도 좀더 세련되게 코디하고 좀더 화사하게 꾸미면 더 낫지 않을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과 같이 말이다.

    

정치는 싸움이 다가 아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물리치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 협상 등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치일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적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해서였다.

    

우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선택과 행동과 거의 하나된 마음들 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평등이란 원래 공산주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필자가 공산주의자 같거나 또는 빨갱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실상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왜 나쁜 것인가?

    

모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구 소련 등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여 실제로는 모두 공산주의 원론이념대로 흐르지 않고,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바람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아주 극악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구 소련, 중국, 북한 등은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주의 체제다.

우리나라도 과거 군사정권 당시 독재를 무자비하게 경험한 바 있다.

▲ 저 시대의 남북 이념은 서로 같았다.     © 강욱규 시인칼럼니스트

저 동상들을 보라 동상의 인물들이 살아서 활동하며 정치하던 당시 남과 북이 뭐가 다를 게 있는 나라들이었나? 똑같은 독재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자국 방식대로 국민들에게 우리 체제는 좋다. 남쪽이 잘못되었다. 북쪽이 잘못되었다. 라고 서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켜오지 않았던가?

    

북한이야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남한의 경우 오후5시만 되면 태극기에 대한 경례, 모든 극장에서 영화 상영전 대한뉴스 강제방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공산주의에서 나온 정책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라던가 국민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복지정책이란 정책들 모두가 실은 공산주의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어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고....또는 가져가는 대신 혜택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말이다.

    

공산주의는 평등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친구가 다리가 아파거나 장애가 있어 잘 걷지 못하여 빠르게 가지 못하면 내가 어깨에 그의 한 손을 걸쳐서 도와주어 같이 가거나, 또는 누가 빨리 가지 못하면 내가 느리게 가서 보폭을 맞추어 가거나, 또는 그런 친구에게 자전거를 주어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말이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평등인 것이다.

    

그러나 보통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적게 내려하고 자신의 부를 빼앗기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넘어서 아예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이나 부, 등 그런 분야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친일파에서 시작된다. 친일파들은 그들의 기득권이 한 번도 침해받거나 또는 끊어짐 없이 계속 후대에 오며 더욱 견고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층이 되어 지금까지 왔다.

    

여기서 기득권 세력의 역사와 뿌리까지 언급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므로 생략하고, 그들은 이승만정권, 이후 독재정권들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빅3 메이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재벌기업, 그리고 그 위 연결고리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상하종횡의 혼인관계로 이어져 혈맹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를 이루고 있다.

    

이런 기득권 세력이 바로 촛불혁명이 나아가야할 산이요, 또 세련되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방해받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싸움닭같이, 마치 이명박 박근혜정권처럼 무지막지하게 처단하며 치고박고 싸움하며 그들을 물리치고 평등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광경.     © 강욱규 시인칼럼니스트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란 우리나라에 한한한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

    

그러나 물리적인 전쟁과 비유될 수 있는 이것은 결코 전쟁스러운 정치가 아름답고 세련되다고 말할 수 없다.

    

중간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고, 또는 국민들이 기득권을 치는 가운데 수많은 피해도 볼 수 있다.

    

세련된다는 것은 기득권세력을 누르고 압박하는 것도 야금야금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들이 누린 것과 누리는 것들을 아주 서서히 또 전쟁스럽거나 싸움스럽지 않게 정치를 펴서 국민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련되게 해야만이 국민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나라화합과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인분 어떤 분은 평등과 진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만, 진보란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이룬 새 정권은 세련된 정치를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평등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며, 기득권 세력을 적절히 압박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과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도 새 대통령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대단한 인내주의자여서 무난히 세련된 정치의 골문에 강력한 슛을 날려 골인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시인, 칼럼니스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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