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한국보호관찰학회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대회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승현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이분화, 보호자 감호위탁 대안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소년보호관찰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 중간처우의 기능 부재 등을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과 다른 소년보호관찰의 강화,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윤웅장 관찰과장은 소년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윤웅장 관찰과장은 소년사법절차에서 입건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특히 소년부 송치 후 결정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년사법절차 진행 중에도 재범 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지원과 소년법원지원에도 소년부 설치, 검찰 단계 종국처분의 확대,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사업적 개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정동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소년보호처분, 재판절차 등의 개선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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